[졸업] [사회학-전자팔찌제도] 전자팔찌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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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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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졸업논문으로 써였던 것입니다. 좋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목 차 >>

Ⅰ. 머리글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Ⅱ. 전자팔찌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전자팔찌제도의 도입 논의 배경
2. 전자팔찌제도 관련법규

Ⅲ. 연구설계
1. 연구설계
2. 성폭력 실태(재범률)
3. 각 나라별 시행제도 비교

Ⅳ. 연구결과
1. 전자팔찌제도 찬성론
2. 전자팔찌제도 반대론
3. 전자팔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Ⅴ. 맺음말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머리글

1. 문제제기

해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발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 수법 또한 잔인하고 치밀해져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율이 84.4%에 이른 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것은 현재의 처벌 및 교정 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게다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장애인 여성에 관한 성폭행사건 그리고 용산에서 벌여진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과 같은 최근 벌어진 사람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자에게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 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가지 의견이 대립,논쟁 중에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전자팔찌 도입의 논의 배경을 알아보고 성폭력범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여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고 전자팔찌제도 도입 찬·반론 여론 주도층들과 그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내년 10월 28일에 첫 시행되는 제도가 앞으로 잘 자리 잡기위해 여론 주도층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2.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강간의 왕국’ 이라고 불릴 만큼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했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전체의 12.3%), 2003년 853명(전체의 14.1%)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이들 성범죄자들의 교정처우는 형식에 불과하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위성항법장치(GPS)방식에 기반한 위치기반서비스(LBS)방식으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되돌아오도록 경고할 수도 있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비슷한 원리이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MP연구반
2000.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법무부 보호 통권9호.

최연희
1993. 「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정기간행물.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Camille G. Camp and George M. Camp
1997. 「The Corrections Yearbook」. SouthSalem. NY: Criminal Justice Institute.

Lindenberg
1999.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auch in Deutschland Kritische

Anmerkungen für die Diskussion in der Praxis
Whitfield
1999. 「Electronic Monitoring Erfahrungen aus dem USA und Europa」

경찰청 「범죄백서」 통계자료실
www.police.go.kr

법무연수원
2006, 범죄백서

법제처 www.moleg.go.kr

중앙일보
2007, 10.24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
오호택 한경대 법학
송태호 경기대 교정보호학
허일태 전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참고조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위원회 「통계 자료」www.youth.go.kr
[경향신문] 2007년 9월 26일 18:18
[연합뉴스] 2007년 9월 23일 18:51
[매일경제] 2007년 10월 11일 07:14
[한국경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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