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 원인, 문제점, 현황과 정책 및 처우 개선방향 분석(외국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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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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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비정규직 노동의 개념과 범위
Ⅲ. 비정규직 노동자란 누구인가
1. 기간제고용 노동자
2. 간접고용 노동자
3. 특수고용 노동자
4. 영세사업장 노동자
Ⅳ.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원인
Ⅴ.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관점들
Ⅵ.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
Ⅶ.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
1. 전체
2. 임금분포
3. 노동시간 분포
4. 시간당 임금분포
5. 저임금 규모
Ⅷ. 비정규직의 문제점
Ⅸ. 비정규직 노동자 운동의 세계적인 사례와 현황
1. 미국 UPS사에 대한 팀스터(Teamster) 노조의 파업
2. 건물관리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의 캠페인과 미국 디트로이트 신문사 파업
3.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확대
4. 유럽과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5. 일본의 전국일반노조 사례
Ⅹ. 외국 사례로 본 시사점
Ⅺ. 비정규직 근로 정책의 기본방향
Ⅻ.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 개선방안
1. 법률적 방안
2. 제도․정책적 개선방안
Ⅹ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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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pelli와 Sherer에 의하면 근로자의 현상황에서의 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자의 대체직장을 선택할 능력은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실업률이 낮고 많은 대체직업이 가능할 때 같은 직장에 계속 있는데 따르는 기회비용은 높기 때문에 낮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초래한다. 반대로, 높은 실업률과 직장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을 때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증가한다. Pfeffer와 Lawler 역시 전반적인 실업률 수준과 직장이동 용이성은 작업자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Krausz 등도 자발적 비정규 근로자와 비자발적인 비정규 근로자 사이에 직무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있어서 자발적이냐 또는 비자발적이냐에 따라 상황은 매우 다르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다운사이징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규직 직업의 감소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은 비자발적으로 비정규직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종업원을 해고시키는 심리적 부담없이 종업원수를 쉽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형태가 비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정규직 취업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근로자들은 회사에 대해서 약한 교섭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적 직업을 선호할 때 그들은 정규직을 얻기 위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기업으로부터의 동기부여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협력과 성과를 보이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노동시장 상황의 두 번째 형태는 자발적인 경우로 대표적으로 싱가포르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비교적 적은 인구, 출생률의 감소, 그리고 급속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낮은 실업률,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직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를 선호한다. 따라서 싱가포르 기업들은 정규취업에 관심이 없는 여분의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유연성에 초점을 둔다. 비정규직 근로는 개인으로 하여금 교육, 가족에 대한 책임감, 여행을 위한 자유, 그리고 계절적 시간에 대한 선호도 등 근로외 다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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