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남북경제협력(남북경협)의 추이, 저해요인과 추진전략 및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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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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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최근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Ⅲ. 남북 관계에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
Ⅳ. 미래지향적 교류협력론의 정립 필요성
Ⅴ. 북한 경제의 현황
1. 개관
2. 식량현황
3. 에너지 현황
4. 대외무역현황
5. 북한의 경제침체 원인
Ⅵ. 남북경제협력의 추이와 현황
1. 남북경제협력의 추이
2. 남북한 경제관계 현황
3. 남북경제협력의 환경적 요인
1)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방향
2) 주변국과 북한의 관계
Ⅶ. 북핵 문제 해결에 따른 3단계 경제협력 추진 전략
1. 경제협력 정비 단계의 과제
2. 경제협력 심화 단계의 전략
3. 경제협력 도약 단계의 전략
Ⅷ. 남북경제협력의 저해요인
Ⅸ. 북한 경제정책의 진로와 남북경제협력 전망
1. 북한 경제정책의 진로
2. 남북경제협력의 전망
Ⅹ.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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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분단의 상황하에서 표면적으로는 국가와 국가간의 협력과 같은 성격을 지니지만 종국적으로는 통일을 이룩해야하는 전제하에서 민족 내부적 협력으로 그 성격이 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통일의 한 단계로서 민족경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나아가 경제통합으로 이끄는 과정으로서 상품교역에서 위탁가공의 단계를 거쳐 직접투자, 그리고 기술협력이나 산업 구조적 협력 등 점진적으로 확대 심화시켜 가야하는 것이다.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경제통합 여건은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어떻게 심화시키면서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고 동질성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의 달성 요건이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군사적으로 통합되었을 때 완전히 충족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들 요건 중에서 경제통합은 가장 접근하기 용이하면서도 동질성 회복을 위해 다른 분야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요건이다. 한편 경제통합은 다른 요건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특성이 발휘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통합은 경제협력의 확대․심화를 통하여 가능하다. 남북한간에는 냉전체제 와해 이후 상호 정치적 갈등이 첨예화되는 상황하에서도 그 규모의 기복은 있으나 경제교류는 지속되어 왔으며 경제협력의 단계로까지 진전되었다. 그 같은 예는 과거의 동서독간이나 현재의 중국 본토와 대만간에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접근방법은 역시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통합으로부터 추구되어야 하며 어느 다른 요건보다도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간 경제수준의 격차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하여 좁혀지면서 동질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남북한 정부는 경제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제통합으로 접근하기 위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남북이 정경분리적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비록 남북간의 긴장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된다 하더라도 경제협력은 정경분리적 차원에서 계속 확대․심화되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남북간의 경직적 관계가 속히 해소되어야 하며 정부간의 대화가 속개되어야한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남북 기업인간의 접촉이나 상호 상용의 방문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합의된 ꡐ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ꡑ가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 합의서는 남북 전 국민적 공동인식에 의한 약속이다. 따라서 동 합의서와 3개부속 합의서의 내용은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동북아지역권의 다자간협력을 통해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동북아 지역 협력에 적극 동참하면서 개혁․개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을 동북아협력에 적극 동참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 협력과 한반도 통일은 상호 보완적인 영향을 준다는 차원에서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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