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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인위탁매매인의 기능위탁매매업은 타인, 즉 위탁자로부터 물건이나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고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와 매매하여 그 결과로 얻은 대금 또는 매수한 물건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업으로 한다. 위탁매매인의 활동의 실질적 효과는 본인이 아니라 제3자, 즉 위탁
11페이지 | 800원 | 2009.09.17
매매를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101조) 위탁자상대방위탁매매인직접적 이해관계 없다→ 이행청구, 손해배상청구경제적 손익(타인계산)법률효과-권리의무 객체(자기명의)위탁② 타인의 계산(경제적 효과) : 매매의 손익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
28페이지 | 2,300원 | 2010.10.01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102조)** 비교 : 위탁매매인(자기 명의) vs 상업사용인(타인에 종속)위탁매매인(법률행위) vs 중개인 또는 중개대리상(중개행위)② 타인의 계산(경제적 효과) : 매매의 손익은 위탁자에 귀속된다.* 위
8페이지 | 1,200원 | 2010.10.01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6) 개입권!) 의의!!) 성질!!!) 위탁자 보호를 위한 요건(3) 효과3 위탁매매 외부 법률 관계(1) 위탁매매인과 제3자(2) 위탁자와 제3자(3) 위탁물 귀속 관계1) 의의2) 효력(4) 준 위탁매매1 의의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거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
7페이지 | 1,500원 | 20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