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증권거래법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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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증권거래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 목차
-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1) 자원동원과 배분 및 거래비용 최소화의 효율성
(2) 정보의 효율성
(3) 금융의 형평욕구 증가
(4) 이상과 현실
3.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1) 증권정책 방향제시
(2) 이상적인 증권시장
Ⅱ. 목적 ․ 구조 ․ 성격
1. 증권거래법의 목적
2. 증권거래법의 연혁
3. 증권거래법의 구조
4. 증권거래법의 성격
(1) 모자이크법
(2) 법적 성격
5. 증권거래 관계법령과 규정
(1) 법률
(2) 제 규정
(3) 판례 등
Ⅲ.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1. 개념
(1) 증권거래법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의 유가증권
(2) 유가증권(securities)
(3)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2. 유가증권의 범위 : 열거방식
(1) 유가증권의 범위(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3.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경향
(1) 포괄주의 경향
(2) 우리나라의 경우 : 단계적 확대 추진
- 본문내용
-
Ⅰ. 증권거래법의 이념
증권거래법은 이상적 증권거래질서 형성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그 나라의 주요 증권정책과 증권제도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1.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로서의 증권시장
증권시장은 광의로는 유가증권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 연결되는 경제사회관계를 총칭하는 추상적 시장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자본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증권시장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고 그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① 기업에게 장기안정자금을 공급하고
② 국민에게 유가증권 저축수단을 제공하며
③ 증시개방, 자본자유화는 무역, 외환자유화에 이어 한 나라 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완성시키는 국민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증권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부르며, 현대자본주의를 대중자본주의(people's capitalism) 또는 증권자본주의(securities capitalism)라고도 부르고 있다.
2. 바람직한 증권시장의 모습 : 효율적 시장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는 자원동원과 배분의 효율성, 거래비용 최소화의 효율성, 정보의 효율성, 금융의 형평성 등 4가지 비교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1) 자원동원과 배분 및 거래비용 최소화의 효율성
증권시장은 합리적인 다수의 투자자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조정을 거친 가격기구의 정상적 작동을 통하여(free market), 자원동원과 배분의 최적화 및 거래비용의 최소화라는 운용의 효율성을 갖춘 효율적 시장(market efficiency)이 될 수 있다.
(2) 정보의 효율성
증권시장은 정보 평등을 통해 거래능력의 평등을 이루는 정보의 효율성(information efficiency)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3) 금융의 형평욕구 증가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에서 상기의 효율성 이 외에 형평성(equity) 문제가 경제 민주화의 조류와 함께 중요한 이념으로서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효율과 형평은 상호 상충하는 목표가 아니라 상호 조화와 보완을 통해 증권시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가치 개념이다.
(4) 이상과 현실
현실의 증권시장은 비합리적 투자자에 의해 군중심리가 작용하는 비이성적 시장이며, 정보독점 등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가 많고 이를 보완하려는 개입 등에 의해 효율과 형평의 목표와는 괴리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완전한 효율적 시장은 어느 의미에서는 영원한 목표일지도 모르나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증권거래법의 이념 : 이상적 증권시장 형성
(1) 증권정책 방향제시
①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공정,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시장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다.
② 증권거래법은 효율과 형평(efficiency and equity)을 갖춘 증권시장을 형성시키기 위한 증권정책의 수단으로서의 성격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증권정책의 목표제시라는 성격도 있다.
③ 따라서 증권거래법은 증권시장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하는 수준의 증권정책과 증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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