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론] 저소득층 창업지원 활성화 방안 -마이크로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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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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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1. 배경 및 필요성
Ⅱ. 내 용
1. 마이크로크레딧의 개념
2. 마이크로크레딧의 시초
3. 빈곤과 마이크로크레딧 (Poverty and Microcredit)
4. 마이크로크레딧의 등장 배경
5. 마이크로크레딧의 특성
6. 사회연대은행의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 (방글라데시의 Grameen Bank, 미국의 ACCTION, 영국의 GRF, 프랑스의 ADIE)
7.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8.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9.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해결과제
10.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
Ⅲ. 결 언 (Conclusion)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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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빈곤은 이제 사회복지의 이슈를 넘어서 전 지구적 문제이다. 많은 국가들이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전 세계에 부와 번영을 가져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는 동시에, 사회의 주변부에서는 아직도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약 1억 2천만 명이나 있다. 이것은 약 1억여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으며, 35,000여명의 아이들이 예방이 가능한 영양실조나 병으로 매일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빈곤은 소득 및 비소득 차원의 발전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빈곤 현상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소득 혹은 자원의 결핍에서부터 대처능력의 부족, 기초인간능력의 결핍, 제도의 결핍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핍이라는 극단적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지난 50년에 걸쳐 진행된 개발 프로그램은 빈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으나 대부분 부분적인 성공에 그쳤다. 트리클 다운 적하(滴下)식 접근은 경제 성장이 결국 극빈층까지 혜택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빈곤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촉진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되었다. 물론, 많은 인구가 경제성장으로 이익을 얻었지만, 빈곤층은 여전히 비 주류화 되고 있다. 사실 많은 국가들의 경우, 급속한 경제 성장이 빈부 격차의 심화를 낳았으며 우리나라 역시도 예외이지 않다.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예컨대 도로나 댐 건설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인 빈곤층보다는 부유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빈곤층의 기존 금융기관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은행은 소액대출을 통해 수익을 없을 수 없다는 점으로 인해 빈곤층의 금융소외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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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문헌 및 포럼 참고>
노대명 “빈곤의 세계적 구조와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 유엔개발계획(UNDP), 참여연대 공동포럼(서울, 1999.11.10)
노대명외,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각국의 사회연대은행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노대명, 사회연대은행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2003
서민금융 지원 대책과 사회연대은행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 국회의원 강현미 주최, 강현미 의원실, 2005
국제심포지엄 주제강연, 신나는조합 주최(2005. 5. 18)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실시로 취약계층의 자활촉진, 보건복지부, 2006(보도자료)
이혜경외, 저소득층 창업지원모형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부, 2005
강명순.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환과 비젼” 신나는 조합 국제심포지엄(서울, 2005)
노대명 “근로빈곤층의 소득 및 신용증진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의 확대방안” 제 1회 쿨머니 컨퍼런스(서울 2006.5.2)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및 운영 : SEBA 프로젝트의 가능성과 정책대안 : 세미나자료집 / 고진화 의원 주최(2006)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법률안 공청회 : 양극화 시대의 일자리 창출전략 / 국회의원 안명옥 ; 국회의원 진 영[공동주최] (2005)
저소득층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이혜경 [외저] ;보건복지부 ;사회연대은행 함께 만드는 세상 [공편](2005)
http://www.bss.or.kr(사회연대은행)
http://www.joyfulunion.or.kr(신나는 조합)
http://www.hanaif.re.kr/(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기타>
뉴스출처 : 매일경제 2007-05-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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