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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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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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현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전반적 상황
2. 여성이주노동자 성폭력 및 성매매 고찰
3.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처방안
4. 외국의 사례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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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면서 외국인 수는 2005년에 비해 35%(4만5천376명)나 대폭 증가해 17만5천36명으로 늘어났다. 외국인 수는 10년 전(1996년 5만1천776명)과 비교하면 무려 3.4배로 늘어난 것이다. 국적별 인구 증가율은 중국 53.2%, 몽골 26.7%, 베트남 26.2% 등이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174.4%), 음식업(110.7%), 취업관리(70.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2003년 외국인 근로자 합법화 이후 중국동포 등 외국인 노동자가 늘고 있는데다 중국인 유학생 증가도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7년도 외국인 노동자 도입 예상 총인원‘총109.6천명’노동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원이다.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로 인한 자본의 이동은 노동력의 이동을 가져 왔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저개발국가의 빈곤화 현상은 일자리를 찾아 선진국으로 떠나는 노동력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주노동의 증가는 또한 이주여성의 증가를 가져 왔으며, 아시아지역의 이주노동인구의 70% 이상이 여성노동자가 차지한다고 한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주여성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단순직 산업 노동 분야에서 일하러 들어오는 노동자 여성들이며, 둘째는 연예인 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들어 와서 성산업 현장으로 유입해 들어가는 이주여성 들이며, 셋째는 국제결혼을 통한 한국으로의 이주이다. 이 세 부류의 이주여성들은 본인 스스로 새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결단에 의해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가족들에게 떠밀려 가족을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주의 상황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인종차별, 국적차별, 성차별, 성폭력,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본국의 가족과의 결별로 인해 유대관계가 파괴되고 심지어 가족 해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우리 조는 특히 외국인 여성 노동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성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등록 이주여성의 경우는 완전한 작업장 이동 자유가 보장되어지지 않고, 특히 연수생으로 입국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여성들에 비해 그나마 작업장 이동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작업장 이동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그러한 현실을 감내하거나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다양한 유흥업소에 등록, 미등록 이주여성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E6 비자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의 삶은 몇 번의 연구 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 있지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사지, 이발소, 노래방 도우미 등에서 일하는 미등록 체류 자격 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간혹 상담이나 신문기사를 통해 이들의 삶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름대로 상황에 저항해 보기도 하지만 한국의 출입국 관리법 등과 같은 제도는 이들 여성들에게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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