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법

행정법의 법원 1 의의2 법원의 범위3 법원의 특징성문법원1 헌법오토바이어 프릿즈 베르너 2 법률3 명령4 국제조약 국제법규조약 5 자치 법규불문법원1 관습법2 학설소극설적극설결어참고 판례판례법외국의 입법례영미법계 대륙법계 3 조리법행정법의 일반 원칙1 비례의 원칙1) 의의2) 근거3) 내용(1) 적합성원칙(2) 최소 침해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3)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행사비례원칙에 적용신

목 차Ⅰ. 서설1. 의의2. 법원의 범위3. 행정법의 성문법주의4. 통일법전의 결여Ⅱ. 행정법의 성문법원1. 헌법 2. 법률 3. 조약국제법규4. 법규명령5. 자치법규(조례규칙)6. 행정규칙(행정명령)Ⅲ. 행정법의 불문법원1. 관습법2. 판례법3. 조리법행정법의 법원Ⅰ. 서설1. 의의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 또는 인식근거라고 한다. 그러나 법원의 개념에 대하여 법의 존재형식이라는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점의 상세에 관하여는 김남진, 행정법 Ⅱ, 전게서, 352면 이하 :李一世, 公物의 使用關係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등 참조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반인의 보통사용, 즉 단순 보통사용과 인접주민의 보통사용, 즉 인접주민사용을 구분하는 일이다. 같은 보통사용의 범주에 속하기는 하나, 인접주민에게는 일반인에게 허용도지 않

행정법Ⅰ 판례연구 REPORTⅠ. 쟁점사항(문제의 소재)1. 쟁점의 정리원심을 보면 주민들이 거의 살고있지 않은 지역에 대중음식점영업의 허가를 하는 것은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락객들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므로 더 많은 행락 내지는 유흥수요만 낳게 할 뿐만 아니라 계곡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며 수려한 자연환경을 더 파괴할 가능성이 짙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어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행정법의 법원Ⅰ. 개설1. 法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뉜다.2. 성문법 주의(1)의의 실정법질서에 관하여 성문법주의 취하는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불문법주의 취하는 영미법계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만은 성문법주의를 일관하고 있다. (2)이론적 근거: ①조직면:행정권의 소재 명시하여 국민에게 널리 행정조직을 알림②작용면: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을 도모③구제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