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성범죄의 개념과 성폭력의 유형 및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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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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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란??
2. 성폭력??
3. 성폭력의 법적 개념과 여성학적 개념을 비교해 보면?
4-1. 성폭행에 대한 잘못된 통념
4-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2)
5. 성범죄의 통념들
6. 성폭력 원인
6-1. 개인적 원인
6-2. 사회·환경적 원인
7. 유형별 성폭력◆
7-1. 어린이 성폭력
7-2. 친족 성폭력
7-3. 데이트 성폭력
7-4. 사이버 성폭력
7-5. 대학(학교)내 성폭력
7-6. 기타 성폭력
8. 성폭력 휴유증◆
9. 성폭력 당한 경우 대응방법
9-1. 산부인과적 의료조치(증거채취)
9-2. 법률적인 대처
10. 예방지침
11. 조심해야할 사람
12. 나가며
- 본문내용
-
1. 성범죄란??
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범죄이다. 형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 법상 규정된 성관련 범죄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부녀의 신체의 완전성과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성폭력??
성폭력은 성범죄를 범하기 위하여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폭행, 협박을 비롯하여 전화·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해악을 고지하거나, 음란한 언어, 영상 등을 송부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개인의 성적 자유 내지 애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에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를 성폭력 범죄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음화 등의 반포, 제조 및 공연음란행위 등과 같이 폭력성, 공격성이 없는 음란행위까지 성폭력 범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성도덕의 고양과 피해자의 특별보호를 목적으로 개별 범죄 유형의 차이를 무시하고 성에 관한 대부분의 범죄를 획일적으로 설정하여 성폭력 범죄로 일원화하는 것은 다른 폭력범죄와의 균형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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