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자팔찌제도의 문제점과 나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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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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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서론

2. 외국의 전자감시제도
2.1. 미국
2.1.1. 실행과정
2.1.2. 운영실태
2.2. 영국
2.2.1. 실행과정
2.2.2. 운영실태
2.3. 이 외의 나라
2.3.1. 독일
2.3.2. 스웨덴
2.3.3. 네덜란드

3. 한국의 전자감시제도
3.1. 진행과정
3.2. 문제점
3.2.1. 전자팔찌부착 대상자의 선정
3.2.2. 전자팔찌착용기간
3.2.3. 전자팔찌착용자의 인권
3.2.4. 전자팔찌착용 위반 시 처벌
3.2.5. 급하게 진행되는 전자팔찌제도

4. 한국의 전자팔찌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4.1. 전자팔찌의 적용범위와 방법
4.1.1. 전자팔찌제도의 목적 확대
4.1.2. 전자팔찌착용자 선정 기준의 확립
4.1.3. 전자팔찌착용자에 대한 처우
4.2. 전자팔찌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사항
4.2.1. 전자팔찌제도를 위한 사전조사
4.2.2. 많은 토의와 의견수렴
4.2.3. 담당인력 및 예산 확보
4.2.4. 전자팔찌 장치 및 운영시스템의 개발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강간의 왕국’ 이라고 불릴 만큼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강간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에서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6410건 발생했던 강간범죄는 2002년 9435건, 2003년에는 1만 365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특히, 15세 미만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1999년 520명(전체의 12.3%), 2003년 853명(전체의 14.1%)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는 수는 훨씬 더 많다. 또,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 7208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 중 83.4%가 강간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였다. 이들 중 52.4%는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가 갈수록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재범율도 80%에 달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성범죄 예방책도 없고 성범죄자들이 받는 형벌도 너무 약하다. 스위스의 경우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2004년 2월 국민투표를 통해 위험한 성범죄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위성항법장치(GPS)방식에 기반한 위치기반서비스(LBS)방식으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되돌아오도록 경고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김혜정(2000).「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1999).「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MP연구반(1999).「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법무부 보호 통권9호.
최연희(1993).「우리나라 사회내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한국형사정책학회(2000).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정기간행물.
제1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Camille G. Camp and George M. Camp(1997). 「The Corrections Yearbook」. South Salem.
NY: Criminal Justice Institute.
Lindenberg(1999).「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auch in Deutschland? Kritische
Anmerkungen für die Diskussion in der Praxis」. 독일 : BewHi
Whitfield(1999).「Electronic Monitoring Erfahrungen aus dem USA und Europa」. 독일 :
Bew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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