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의 지식정보 독점과 공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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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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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21세기의 새로운 사회, 지식기반의 개념과 이에 따른
두 가지 대립된 개념( 정보독점·공유문제 )의 대두
Ⅱ. 정보 독점(지적 재산권,특허권)과 정보 공유의 개념
Ⅲ. 정보 독점·공유 모두 선진국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 사례 지적
Ⅳ. Ⅲ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평가
Ⅴ. 선진국기업 주도형 지식의 정보독점과 공유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및 마무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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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한 20세기 근대국가에 뒤이어 21세기에는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였다. 대량생산체제를 기반으로 했던 포디즘(fordism)사회에서 탈산업사회(post-fordism)로 전환된 것이다.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러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를 ‘지식기반경제사회’라고 부른다.
지식기반경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국제기구나 국가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다.지식기반경제는 지식의 창출에 바탕을 둔 경제 또는 경제구조를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식기반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배포하는 산업에 기반을 둔 경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지식을 생산·분배·이용함으로써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창출하며, 고용을 확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경제'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한 앎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앎을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조직해 체계화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축적되면서 작게는 기업, 크게는 한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지적 자산으로 작용한다.이 때문에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지식기반경제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아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해왔다. 즉 21세기는 지적 자본, 곧 지식의 생산·획득·전파·이용·축적 등 지식기반이 튼튼한 국가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지금도 경쟁적으로 지식기반을 축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사회의 등장배경은 정보사회의 출현을 그 도래로 볼 수 있다. 기술혁신을 통한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를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은 지식의 코드화를 가속화 시켜 지식을 시장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게 하였고 지식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컴퓨터의 전 세계적 확산을 통해 얕은 지식에서 심도 있는 지식 전반이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공유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네이버 지식인’은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와 지식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전환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하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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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선진국기업의 이익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지식의 독점·공유문제
· 김동선, 정보화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Jinhan M&B
· 남희섭변리사의 말 인용
· 논문,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문제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 박근서, 유령의 윤리 또는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윤리적 개입,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 장승권 외, 디지털권력 디지털기술, 조직 그리고 권력, 삼성경제연구소
· 홍성욱 외, 2001싸이버스페이스 오디쎄이,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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