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행정론]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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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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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1

Ⅱ. 아동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1
1. 아동복지의 개념------------------------------------1
2. 아동복지의 의의------------------------------------2
3. 변화하는 사회와 아동복지의 필요성--------------------- 4
Ⅲ. 아동복지의 기능과 원칙----------------------- 5
1. 아동복지의 기능------------------------------------5
2. 아동복지의 원칙------------------------------------6
Ⅳ. 아동복지의 대상---------------------------- 8
Ⅴ.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체계 및 현황-------14
1.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체계----------------------------14
2.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15
Ⅵ. 아동수당제도------------------------------19
1. 아동수당제도란?-----------------------------------19
2. 아동수당제도의 의의--------------------------------19
3. 주요 국가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현황-------------------20
4. 아동수당제도의 도입방안-----------------------------22
Ⅶ. 아동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3

Ⅷ. 결론(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24

※ 참고문헌----------------------------------27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지난 20세기에 일본 식민통치로부터의 해방과 한국전쟁,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발생한 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여적 모형에 기초하여 수립된 제도와 법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잔여적 아동정책 모형은 전쟁고아, 빈곤아동, 가정해체로 인한 소년소녀가정아동 등 정상적인 가정으로부터 소외된 일부 빈곤아동과 결손 또는 해체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복지는 제도 발전의 초기에는 낮은 수준의 공공부조와 수용위주의 아동양육시설, 국내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해외입양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보편적 모형의 아동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취업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 가정 내에 문제가 있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상담과 보호서비스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한국사회가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한국의 아동복지는 지역수준에서 아동보호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학대아동보호, 시설보호, 방과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전달체계가 개발․정착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다기능 아동양육시설 등 새로운 아동보호 전달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아동인구의 감소추세 속에 아동안전, 보건, 문화, 양육수당 등 일반아동의 육성을 위한 체제의 정비는 미흡한 가운데 있다. 21세기에 진입하여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보편적 모형의 서비스로서 일반아동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기반이 취약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국내입양, 가정위탁, 소규모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다양한 대체가정서비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아동서비스 등도 출발단계에 있어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제시된 보편적 아동정책모형을 지향하는 정책은 선언적 차원보다는 실질적 차원의 제도와 법률적 뒷받침을 요청하고 있다. 21세기에 진입한 현재까지도 한국의 아동정책모형은 대부분의 서비스가 과거에 형성된 뿌리 깊은 잔여적 모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증대하는 욕구와 함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보편적 아동복지모형의 서비스가 발전되기 위해서 법률체계, 전달체계, 서비스의 실천에 관한 체계적인 검토와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문헌: ∙복지정책론 / 곽효문 / 제일법규
∙사회복지정책론 / 박정호 / 학지사
∙사회복지정책론 / 송근원, 김태성 / 나남출판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 미국, 영국, 일본을 중심으로 / 오정수 / 나눔의 집
∙아동, 청소년복지론 / 표갑수 / 청주대학교 출판부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 동문사
∙아동복지 / 전남련 / 형설출판사
∙아동복지 및 정책 / 아동복지연구회 / 학문사
∙아동복지 제도모형의 비교연구 / 오정수 / 사회과학연구 제16권
∙아동복지론 / 김경혜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아동복지의 이해 / 윤황지 / 학문사
∙한국아동복지정책과 관련법에 관한 연구 / 도미향 / 한국가족복지학 제9권 제2호
∙현대사회와 아동 / 김현용 외 /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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