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제론, 법, 명예훼손, 판례] 미디어 법제론 - Zeran vs. America Online,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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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Zeran과 AOL(아메리카 온라인)이라는 거대 ISP업체 간의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분쟁과 판결내용을 분석한 글입니다. 직접 오랜 시간을 원문을 번역하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인터넷 상 명예훼손 대해 다루고 있는 사건이어서 미디어법이나 통신법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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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merica Online, Inc.
2. Zeran vs.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3. 사건전개
4. Section 230
5. 법원 판결
6. 쟁점 및 정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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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eran vs. America Online, Inc. 129 F.3d 327 (4th Cir. 1997)
1995년 4월 25일, AOL의 게시판에 익명의 사용자에 의해 개제된 한 광고가 4월 19일에 일어난 오클라호마 시의 연방건물에 대한 폭탄테러에 관련하여, 모욕적인 슬로건을 선보이며 “Naughty Oklahoma T-Shirts(못된 오클라호마 티셔츠)”를 홍보하고 있었다. 1995년 4월 19일에 오클라호마 시의 연방정부 관공서 건물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테러 사건은 사망 165명, 실종 2명의 희생자를 가져온 대참사극이었다. 그 사이트에는 워싱턴 주, 시애틀에 거주하고 있는 Kenneth Zeran의 집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다. 그러나 Zeran은 이 티셔츠와 관련된 글을 작성하는 일에 전혀 관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는 많은 항의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중에는 살인협박까지 있었다. Zeran은 AOL에 연락을 취했고, AOL측으로부터 비록 작성된 글의 삭제가 AOL의 사규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글이 삭제될 것임을 확인받았다. 그러나 4월 26일과 그 이후의 4일 동안 그 사이트에는 열쇠고리와 같은 아이템들이 오히려 추가되어 광고되고 있었다. Zeran은 AOL측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그들로부터 광고 글들을 개제한 사용자의 계정이 곧 삭제될 것임을 확인받았다. Zeran은 AOL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을 자사의 사이트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적절히 이행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고소하게 되었다.
3. 사건전개
Kenneth Zeran은 America Online, Inc.(AOL)측이 익명의 제3자가 작성한 명예훼손적인 글들을 삭제하는 과정을 터무니없이 지연시켰으며, 그 거짓 글들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았고, 후에 유사한 글들이 게재되는 것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Zeran은 제3자로 인해 시작된 명예훼손 문서의 책임을 AOL이 지길 바라고 있었다. 지방법원에서 Zeran은 그가 AOL측에게 미확인 제3자의 비방문서에 대해 신고했을 때 AOL이 그 글들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사이트 가입자들에게 그 글의 허위사실을 알리고, 후의 유사 비방문서의 게재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OL은 CDA section 230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Good Samaritan)’을 근거로 항변했다. AOL은 의회가 230조항에서 이미 양방향 컴퓨터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정보를 근거로 하는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230조항은 "양방향 컴퓨터서비스의 제공자는 다른 정보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어떠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때 발행자(publisher) 또는 화자(speaker)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문구로 인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양방향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로부터 시작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모든 종류의 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유해한 정보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의로 행한 자발적 조치를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제공업체에게 전통적인 편집자의 기능 -글의 게재, 철회, 연기 또는 내용수정에 대한 의사결정- 을 수행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법적 소송은 금지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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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행본
언론정보법연구 1, 박선영, 법문사, 2002
전자상거래법, 정영화, 다산출판사, 2000
- 사이트
http://cafe.naver.com/gaury.cafe
http://laws.lp.findlaw.com/4th/971523P.html
http://www.techlawjournal.com/courts/zeran/71112opn.htm
http://www.loundy.com/CASES/Zeran_v_AO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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