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서평]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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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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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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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2.권리추구자의 권리주장은 그 자신의 인격의 주장이다.
3.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자의 의무다.
4.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5.권리를 위한 투쟁의 이익은 사법 또는 사적 일반 생활 뿐 만 아니라, 국법 또는 국민생활에까지 미친다.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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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민족과 국가 권력, 계급과 개인의 투쟁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법은 생동하는 힘이다. 법은 국민 전체에 의해서 지향되는 영원의 과업인 것이다. 법의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은 정도로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은 소유권과 법에 내재하는 양면성으로 한쪽에는 향락과 평화가, 다른 쪽에는 노동과 투쟁이 부여되는 방법으로 분리 될 수 있다는 것과 원인이 같다. 투쟁은 권리를 위한 노동이 되는 것이다.
법은 객관적 의미의 법과 주관적인 의미의 법으로 나뉜다. 객관적 의미의 법은 국가가 맡아서 주관하는 생활을 법적 질서로서의 제 법규의 총괄 개념이다. 주관적인 의미의 법은 추상적 규범을 구체적인 개인의 권리로 지향함으로써 실제화 된다. 그래서 법은 자기의 존재를 투쟁 과정 속에서 획득하거나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자료평가
- 나쁘지않은데열~ ㅋ
- reallywa***
(2007.06.10 17: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