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청소년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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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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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의 정의
2. 청소년 복지정책

3. 청소년 복지의 역사적 배경 및 전개 과정.
1)청소년복지의 맹아기(해방 이후 ~1961년)
(1) 13세 이하 요보호아동의 보호
(2) 아동시설의 인가제와 유형
(3) 18세미만 아동 노동의 보호
(4) 20세미만 비행소년의 보호
2)청소년복의 도입기(1962년~1987년)
(1) 18세미만 요보호아동의 보호
(2) 아동복리시설의 세분화
(3) 청소년보호대책의 실천
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8년~현재)
(1) 청소년정책의 영역설정
(2) 교육보호의 제도화
(3) 청소년시설의 제도화
(4) 청소년상담사업의 확대

4. 청소년복지의 특징
1)청소년문제의 발생과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에서 찾고 있다.
2) 학교교육의 연장과 그 역기능 속에서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다루어진다.
3)청소년복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4)청소년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사회변동의 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5. 청소년복지사업의 유형
1) 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
2) 근로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3) 미성년자의 보호와 선도

6. 청소년 복지대상
1) 요보호청소년 2) 일반청소년

7.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효과성(effectiveness)2)효율성(efficiency)
3)공평성(equity) 4)접근성(accessibility)

8. 공공 및 민간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공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청소년의 건전성장(문화관광부)
(2)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보건복지부)
(3) 문제청소년의 선도 및 보호(법무부)
(4)근로 및 무직 청소년(노동부)
(5) 청소년의 교육(교육인적자원부)
2) 민간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9.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1)영국 2)미국3)일본
4)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의 주요특징과 비교
(1) 청소년 복지정책의 대상연령
2) 청소년 복지정책의 전달체계
3) 청소년 복지정책의 재원조달
(2) 미국과 일본의 청소년복지프로그램 비교
1) 직업복지 프로그램
2) 학대, 유기, 방임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3) 미혼모청소년 및 모자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4) 가출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5) 빈곤 및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6) 장애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7)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8) 가정강화 프로그램
5) 스웨덴
(1) 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 의료보험수당(Allowances for Medical Care)
② 치과보호(Dental Care) ③ 현금급여(Cash Benifits)
(2) 부모보험(Parental Insurance)
(3) 기타의 사회적 급부(Other Social Benefits)

10.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사회복지사업과 낮은 연계
2) 수련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기부여가 미약하다.
3) 무직 미 진학 청소년, 퇴학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 및 사업개발이 소홀히 되고 있다.
4) 예산과 운영비지원 등 계획자체의 현실성이 부족하다.
5)청소년과 함께하는 복지(welfare with youth)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다.

11.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1)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
2) 요보호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3) 시설복지에서 지역복지로 나가야 한다.
4) 상식적 서비스에서 전문적 서비스로 확립시켜야 한다
5) 청소년정책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6)청소년시설에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이용율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12. 청소년복지의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흔히 청소년문제는 성적(成績) 문제와 성적(性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하는데, 대학생도 성문제를 대표적인 청소년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단순히 성문제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비현실적인 성교육으로 부추겨지고 있다. 청소년문제 중에서 국가와 사회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다. 청소년이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속에 놓여있기에 놀이공간과 시간이 부족하고, 청소년이 자신은 누구이고 주변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 조차 잘 모른 채 시험공부만 하는 환경이 더 큰 문제이다. 청소년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바꾸지 않고는 청소년복지를 구현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모인 자리에서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청소년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온다. 다시 "대표적인 청소년문제는 무엇인가?"라고 질문, 주로 청소년이 일으키는 문제를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본 레포트에서 청소년의 개념과 발달 과정을 토대로 청소년의 복지와 정책에 대해서 살펴 보려한다.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 정책의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대상 및 연령, 발달과정, 특징에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 후에 그것의 한 분야인 ‘가출청소년에 대한 복지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볼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그 해결방안과 과제 및 발전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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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1994), 미국청소년 복지정책의 현황과 성격, 사회복지연구, 서울대학교 한국사회복지회
황순길(1998), 정부부처간 청소년복지정책의 사업에 관한 연구, 숭실대 대학원
박관열(2001), 우리나라 청소년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제화․정보화에 따른 과제와 대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임병근(1999), 청소년복지정책과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재영(2001), 우리나라 청소년복지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이용교(1995), 한국청소년정책론, 인간과 복지
이소희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이소희(1999), 청소년복지정책의 현황과 전망, 뉴밀레니엄 시대의 가족과 청소년 변화와 복지
한국청소년복지학회(1999), 청소년복지연구 제 1권 제 1호
한국청소년복지학회(1999), 청소년복지연구 제 1권 제 2호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미국․일본․중국․홍콩의 청소년 정책, 주요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연구Ⅱ 연구보고 01-R08
청소년개발원(1993), 외국의 복지정책연구-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93-06
한국청소년개발원(1994), 주요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
장인협(2002), 아동․청소년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청소년학회(2001), 21세기 청소년포럼
청소년개발원(2001), 유럽국가의 청소년 정책
한국청소년개발원(2001), 미국․일본․중국․홍콩의 청소년정책
청소년 쉼터(2001), 쉼터이동거리상담보고서.
가출청소년의 이해(1998), 김향초,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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