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학교폭력 예방 필요성과 우리나라 학교폭력법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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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프로그램 소개, 우리나라 학교폭력법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안책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1) 학교 교육에서의 필요성
2) 교사와 부모교육의 필요성

2.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1) RCCP 프로그램
2) PATHS 프로그램

3. 우리나라 현행 학교폭력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피해학생의 보호책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
2)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본문내용
1.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

1) 학교 교육에서의 필요성

최근 들어 자살을 포함한 흉기를 이용한 폭력사건은 학교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사건 해결과정에서 법정을 통해 민·현사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동안의 사건판례를 볼 때 학교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며,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사건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그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가 판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바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사건 발생 전에 학교에서 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여 중재에 실패하고 법정사건으로 확대되었을 때 학교를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보험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입장에서 미래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현실적인 절실함이다. 아이들 사이에서 문화처럼 확산되어 있는 폭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그 예방의 중심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다.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교육의 필요성은 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그릇된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가해학생 또는 가해의 위험징후가 있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고 바람직한 태도 변화를 유도하거나 언제 당할지 모를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한번의 예방교육으로 인식과 태도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상당한 시간투자와 반복교육이 필요하므로 성급하게 학교폭력 근절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론 담담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예방교육 이외의 다른 대안들은 찾기가 어렵고 느린 거북이가 빠른 토기를 이겼던 것처럼 한발 한발 쉬지 않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2) 교사와 부모교육의 필요성

학급 내 학교폭력 징후와 이에 따른 신속한 대처능력을 교사 스스로가 갖추고 있다면 학교폭력은 분명 줄어들 것이다. 학교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 학교며 대부분의 학교폭력이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사의 대처능력은 더욱 중요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한발 앞서 사전에 예방하는 다양한 기술을 교육을 통해 학습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사건 원인에는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부모교육이 요구된다. 교육을 통해 그동안 폭력성을 간접적으로 조장했던 훈육방식에 대한 자기반성이 이루어지고, 학교폭력 징후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정에서도 아이의 행동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한다면 학교폭력을 줄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확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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