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입양과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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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0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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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입양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1
2. 입양의 역사와 현황 ‧‧‧‧‧‧‧‧‧‧‧‧‧‧‧‧‧‧‧‧‧‧‧‧‧‧‧‧‧‧‧‧‧‧‧‧‧‧‧‧‧‧‧‧‧‧‧‧3
3. 입양의 구성요소와 가치‧‧‧‧‧‧‧‧‧‧‧‧‧‧‧‧‧‧‧‧‧‧‧‧‧‧‧‧‧‧‧‧‧‧‧‧‧‧‧‧‧‧‧‧‧5
4. 입양의 과정과 방법‧‧‧‧‧‧‧‧‧‧‧‧‧‧‧‧‧‧‧‧‧‧‧‧‧‧‧‧‧‧‧‧‧‧‧‧‧‧‧‧‧‧‧‧‧‧‧‧‧7
5. 입양에 대한 장애요인 ‧‧‧‧‧‧‧‧‧‧‧‧‧‧‧‧‧‧‧‧‧‧‧‧‧‧‧‧‧‧‧‧‧‧‧‧‧‧‧‧‧‧‧‧‧‧9
6. 입양의 개선방안 ‧‧‧‧‧‧‧‧‧‧‧‧‧‧‧‧‧‧‧‧‧‧‧‧‧‧‧‧‧‧‧‧‧‧‧‧‧‧‧‧‧‧‧‧‧‧‧‧‧‧‧9

II. 가정위탁

1. 가정위탁의 개념과 유형 ‧‧‧‧‧‧‧‧‧‧‧‧‧‧‧‧‧‧‧‧‧‧‧‧‧‧‧‧‧‧‧‧‧‧‧‧‧‧‧‧‧‧‧‧13
2. 가정위탁의 역사와 현황 ‧‧‧‧‧‧‧‧‧‧‧‧‧‧‧‧‧‧‧‧‧‧‧‧‧‧‧‧‧‧‧‧‧‧‧‧‧‧‧‧‧‧‧‧14
3. 가정위탁의 구성요소와 가치 ‧‧‧‧‧‧‧‧‧‧‧‧‧‧‧‧‧‧‧‧‧‧‧‧‧‧‧‧‧‧‧‧‧‧‧‧‧‧‧‧15
4. 가정위탁의 과정과 방법 ‧‧‧‧‧‧‧‧‧‧‧‧‧‧‧‧‧‧‧‧‧‧‧‧‧‧‧‧‧‧‧‧‧‧‧‧‧‧‧‧‧‧‧‧16
5.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9

※ 참고문헌‧‧‧‧‧‧‧‧‧‧‧‧‧‧‧‧‧‧‧‧‧‧‧‧‧‧‧‧‧‧‧‧‧‧‧‧‧‧‧‧‧‧‧‧‧‧‧‧‧‧‧‧‧‧‧‧22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과 유형

1) 입양의 정의

입양이란 친부모가 아동을 키울 능력이 없거나 또는 키우려고 하지 않을 때, 그 아동에게 영원한 대체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관계가 없는 성인과 아동의 법적, 사회적 과정 안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입양된 아동은 한 자녀와 동등한 혜택과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입양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아동의 친부모가 지닌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고, 아동과 혈연관계를 갖지 않은 양부모와 입양아가 새로운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형성되는 것이다.

2) 입양의 목적

친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 보호할 능력이 없어 친부모의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는 아동에게 입양부모를 연결시킴으로써 아동복지와 가정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아동의 입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며 이는 입양을 아동복지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국가와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따라서 입양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입양의 유형

① 친족입양과 비친족입양(양부모의 친족 여부에 따라)
친족입양은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해 또는 부모의 재혼으로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이 되는 경우이다. 비친족입양은 가족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이 되는 경우이다.

② 단독입양과 기관입양(입양사업의 주관기관에 따라)
단독입양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와 입양부모 당사자들간의 협의에 입해 입양이 성립되는 경우로 독립입양, 직접입양이라고도 한다. 또한 제3자의 소개로 입양되는 경우인 회색입양, 아동을 매매하여 입양하는 경우인 암시장 입양이 있다.

■ 단독입양의 문제점
● 많은 비용이 듦.
● 비밀보장의 어려움.
● 입양 후에 친부모와의 문제 야기함.
● 입양부모의 요구에 기초하여 입양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음.
● 아동이 문제가정에 배치될 수 있음.
● 입양과정, 입양사후에 대한 전문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기관입양은 입양알선기관에 의해 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입양기관의 전문가에 의해 친부모로부터 친권을 포기하게 하고, 기관이 모든 법적 대리인이 되어서 주관하는 입양형태이다.

■ 기관입양의 장점

참고문헌: 「한국의 아동복지법(허남순 외, 2002 )」,도서출판 소화
「아동복지강론 (주수길 외, 2003)」, 양서원
이은화 외 3인,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창지사, 1999
이소희 외 1인, 유아복지, 서울:형설출판사, 1997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보육사, 2000
보건복지부 (2000, 2001, 2002, 2003).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내부자료
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지침서
양심영, 박은미, 이광문, 이경희(2001). 위탁아동 양육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허남순 (2004).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아동의 심리 사회적 특성 및 위탁가정의 서비스 욕구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아동복지 제14호.
허남순(2002). 가정위탁양육과 아동복지법,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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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한국수양부모협회 http://babylove.simin.org
한국사회복지재단 연수종합사회복지관 www.kwf-inchon.or.kr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사랑의 보금자리- 아동의 유형 http://blog.daum.net/younsun7
한국 복지재단 가정위탁-http://www.seoul-foster.or.kr/family/type_child.htm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181663§ion_id=102&menu_id=102
http://alovenest.com
http://www.mpak.co.kr/
http://www.seoul-foster.or.kr/index.htm-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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