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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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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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부. 서론

2부. 국민연금이란?
1. 도입배경
1)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2) 사회적 위험의 증대
3) 국민의 형평 도모
4) 경제적 여건 성장
2. 특징
1)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2)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3)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인 공적연금
4)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므로 안전하다.
5) 물가가 올라도 항상 실질가치를 보장해 준다.
3. 국민연금의 혜택
1) 급여의 종류
(1)국민연금 수급자(2) 노령연금
(3) 장애연금(4) 유족연금
(5) 반환일시금(6) 사망일시금
2) 연금급여액
(1)연금급여액 구성(2) 연금급여액수준
(3) 급여 종류별 급여액(4) 장애연금액
(5) 유족연금액(6) 반환일시금액
(7) 사망일시금액
3) 수급기간 및 수급방법
(1) 수급기간(2) 수급일
(3) 수급방법
4.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
1) 장기적 재정불안정
2)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3) 국민연금기금 운영의 비효율성
5. 비젼 2010
1) 국민연금의 여건과 전망
2) 국민연금 비전 2010
① 고객감동 서비스로 거듭 태어난다.
② 실질적인 전 국민연금 시대가 구현된다.
③ 본격적인 연금생활시대가 도래한다.
④ 세계적인 연기금 자산운용기관으로 도약한다.
⑤ 고객중심의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⑥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고객만족·책임경영 체제가 확립된다.
⑦ 연구 활동 강화로 제도발전을 이룩한다.
⑧ 지표로 본 국민연금 비전 2010
2) 통계자료

3부. 국민연금 개혁 시급하다
1.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재원 2065년 고갈
2.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3. 기초노령연금
4. 외국 사례

4부. 안티국민연금
1. 어이없는 국민연금체계
2. 납입금액 2천만 원 중 900만원만 수령 할 수 있다.
3. 죽어서도 못 받는 국민 연금
4. 국민연금! 요모조모 알아보기 Q&A
Q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Q 월 소득 400만원인 사람과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의 연금 보험료가 똑같은 것은 불공평하지 않나요?
Q 추후 납부제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Q 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연금도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나요?
Q 병을 치료하기 위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나요?
Q 다가오는 2047년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그러면 연금지급이 중단되나요?
Q 첫 월급 106만원에서 연금 보험료가 47,700원 빠져 나갔어요?
Q 학교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나요, 아니면 탈퇴를 하나요? 지금까지 냈던 돈은 어떻게 되죠?
Q 다니던 직장이 적성에 안 맞아서 다른 곳을 알아보는 중인데 실직 기간이라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좋을까요?

5부. 국민연금 생활수기 사례
1. 사례1 - 새로운 삶의 동반자 국민연금 (유족연금)
2. 사례2 - 장애극복의 밑받침이 되어준 국민연금(장애연금)
3. 사례3 - 자식보다 귀여운 도둑

6부. 국민연금의 개선방향
1) 실질적인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Universality)
2) 대상자에 적절한 급여 제공 (Adequacy)
3) 세대간․세대내 재분배의 기반 조성 (Equity)
4) 연금재정방식의 명료한 운영 (Soundness)
5) 공사간의 적정한 책임분담 (Responsibility)
6) 여건변화에의 유연한 대응 (Flexibilty)
7) 제도 관리의 효율성 증진 (Efficiency)
8) 상생연금의 신설
9) 직역별로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

7부. 결론

본문내용: Ⅰ부. 서론
외국속담에 “햇볕이 났을 때 건초를 장만하라” 는 말이 있고 동양에도 “유비무환” 이라던가 “개미와 베짱이의 우화” 가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훗날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귀하게 여기기는 다를 바가 없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 등의 증대와 함께 인구 노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노후빈곤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중요성과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겠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30년 전보다 15년이나 길어졌다. 이는 노령화 시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첫째는 건강, 둘째는 경제력 그리고 일, 취미생활, 친구, 가족 등이 있다. 그 중 두 번째로 꼽히는 경제력이란 것은 제일 난감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의 답을 준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폐질,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국민연금법 제1조) 1988년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2036녀 이후부터 재정적자를 초래하여 현행 제도로서는 지속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국민연금의 개혁을 추징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은 기여-급여의 구조에서만 개성방안을 모색할 뿐 연금사각지대의 해소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선진외국의 개혁에서처럼 연금재정의 안정화는 물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혁안은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발제에서는 국민연금의 반대한 피해사례들과 오해하고 있는 인식을 제시하고, 그에 반대되는 사례들을 제시함으로서 국민연금법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한국사회과한연구회 사회복지연구실,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 김호식, 국민연금과 노후준비가이드;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연금, 노후대책 준비해 두셨습니까?; 국민연금안내책자
4)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과 노후생활설계; 국민연금안내책자
5)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4u.or.kr/
6) 안티국민연금 http://www.antinpc.com/
7)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http://kookmin.allin2.com/
8)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 http://www.4insure.or.kr/
9) 김재경․김정록, “공무원연금 장기재정추계 연구”, 2002
10) 김용하‧석재은‧윤석원,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조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 외, 『사학연금 책임준비금 계산 및 재정안정화 방안』, 사학연금관리공단, 1999.
11) 문형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개선 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9.
,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연구: 소득심사․제도간연계․재해보상󰡕, 2001.
12) 방하남 외,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1.
13) 석재은, 「국민연금의 정책적 선택의 특성과 발전과제」,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pp.83～116, 인간과 복지, 2000.
───, 「공‧사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형의 특징과 장단점」, 『복지동향』, 참여연대, 2000. 11.
14) 신기철,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발전방향｣, 투자신탁협회, 󰡔연금 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0. 6.2 공청회자료.
15) 원종욱 외, 󰡔공사연금제도의 역할정립과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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