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정보화 성과관리에 관한 외국사례 연구 및 우리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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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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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Ⅱ.외국의 사례
1.북미의 사례-미국, 캐나다
2.유럽의 사례-영국, 프랑스, 스웨덴
3.아시아의 사례-일본, 싱가포르
4.호주의 사례
Ⅲ.
결 론
- 본문내용
-
Ⅰ.서 론
전산기의 급속한 발전과 이에 따른 신속한 정보화는 국민경제 모든 면에 큰 변화를 수반하였고 이는 드디어 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행정이 거의 모든 분야에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생산성 향상에 공헌하게 되었다. 이를 전자정부라고 호칭하고 있는데 전자정부의 목적은 IT를 활용하여 행정활동의 전 과정을 혁신함으로써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고 정부의 고객인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자정부를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대국민 행정, 내부행정처리 및 정책결정, 조달 등의 세가지 측면에서의 상호유기 작용의 극대화를 지칭하는 것이다. 범세계적인 정보화의 진전으로 정보산업의 발달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정보화를 바탕으로 등장한 지식기반사회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이제는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사항이 된 것이다.
정보화는 정부가 국가전체에 추진되고 있는 투자라고 작은 개념으로 보면 정부가 투자한 정보화는 정부시책이나 정책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 정책은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정부기관 고유의 기능인 교육, 문화, 환경기능 등을 정보기술을 통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보화 정책이고 둘째는 정부기간자체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정보화 정책이 있다. 두 가지의 정보화 정책을 모두 포함하여 ‘정보화 평가’의 정보화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전자정부화를 통한 장점도 많지만 모든 국민의 정보가 정부의 손에 집중, 장악되고 있어 사생활 보호의 문제와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국가권력의 비대화, 집권화, 시민에 대한 압제에 악용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결과 실제로 계획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과정도 계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된다.
우리 정부는 97년부터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를 계속 전개해왔다. 정보화추진위원회에서는 중점평가, 부처별 자체평가가 이루어 졌고 정보지원사업평가,정보화근로사업평가,정보화수준평가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정보통신기술과 이용환경 변화 등 정보화추진여건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보화 평가제도를 보다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활성화시켜나갈 것이 필요하다.
8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정보화촉진기본계획사업의 시기를 거치면서 정부는 정보화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많이 세워왔다. 그러나 추진된 정보화의 결과로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개인, 조직,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운용 원리, 국가경영방식 등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막대하게 투입된 예산의 투자효율성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타당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미흡했다.
특히 정보화 정책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이용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기관들이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 고도의 조정력을 필요로 한다. 또한 행정정보화정책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정부경영혁신, 행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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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정명주, 문영순 [국가정보화평가 발전방안], 한국전산원, 1999, 12
백정균, [전자정부:IT가 정부를 혁신한다.], 比峰出版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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