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찬반론 및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모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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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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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
1. 지역사회의 이익
1) 범죄예방
2) 시민감시
3) 시민책임
4) 신구채용
2. 경찰의 이익
1) 정치적 이익
2) 시민의 지원
3) 공통합의 구축
4) 경찰 사기의 증대
5) 전문가적 위상 확립
6) 능력개발
Ⅲ. 자치경찰의 개념
Ⅳ. 자치경찰제의 대두
Ⅴ. 자치경찰제의 찬․반론
1. 찬성론
1) 정치적 중립성 및 민주성 확보
2) 지방자치이념에 부합
3)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서비스의 구축
4) 치안행정의 전문화․간소화
5)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6) 치안에 대한 주민참여의 확대
2. 반대론
1) 지리적 여건과 안보상황
2) 지방정치의 폐해 및 지방세력과의 유착
3)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및 경찰서비스의 차등화
4) 경찰활동의 효율성 저하
5) 경찰활동의 능률성 및 조직관리의 효율성 저하
Ⅵ.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절충 모델
Ⅶ. 결론
- 본문내용
-
경찰관은 사회의 안정과 평온․민생치안에 필요한 방범․수사․교통․경비․정보․보안․전산통신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신임순경의 경우는 임용 후 국민과의 접점인 일선 파출소에 배치되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근무를 하게 된다. 파출소 근무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부서를 이동한다. 파출소 근무는 도보순찰, 순찰차순찰, 내근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루 12시간 근무시간 중에서 2˜4시간 정도만 내근이고 나머지 시간은 순찰업무를 수행한다. 순찰업무는 선임자와 함께 2인 1조로 수행된다. 경찰관들은 기초질서위반자의 단속, 범죄유발환경인 주점, 숙박시설, 무도학원, 특수목욕장 등 풍속영업소의 단속업무를 비롯하여 조직폭력배 단속, 컴퓨터범죄 단속, 마약사범검거, 환경사범단속 및 각종 범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여성․어린이 범죄 단속뿐 아니라 외국인범죄단속, 불법체류․불법취업 등 출입국사범 단속, 국제조직범죄와 연계된 각종 밀수범죄 단속 등의 업무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여러 민생침해범죄의 예방과 검거활동을 하고 있다. 여자경찰들의 경우는 주로 수사민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강력범을 대상으로 수사 및 체포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관들은 이러한 업무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기록작성과 보관에 할애하고 있다. 기소한 범법자에 대한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증인자격으로 법원에 출두하기 한다. 계급이 높은 경찰관들은 각 지역에 있는 파출소나 경찰서의 책임자로 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가치
1. 지역사회의 이익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시민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이익으로서는 향상된 범죄예방,경찰권행사에 대한 시민감시의 증대,지역살회에대한 시민책임의 증대, 그리고 경찰직에 대한 여성과 소수민족채용의 증대등을 기대할수 있다.
1) 범죄예방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느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문중 하나이며, 보호라는 것은 전통적 경찰의 존재이유이며, 아무도 지역사회경찰활동이 경찰로 하여금 그러한 책임을 포기하라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된 결과를 명백하게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미 문제점이 드러난 경찰활동을 가지고 또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신중하게 분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경찰이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시키고 동시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경찰이 우선적으로 잘 할 수있는 부분은 새로운 전략을 운영하는 데 있으며, 이들의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이를 평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은 창조적이면서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결과를 평가하는 책임은 경찰조직 밖의 외부조직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각국의 경찰활동에있어 나타나는 많은 실험결과를 조사연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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