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민법] 채권자지체, 금전채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2008.9.30일 까지 1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함.2) 기한을 어길 경우 상품을 임의처분해도 좋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함.3) 원고가 지급기일을 2008.12.31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 피고 받아들임.4) 원고의 채무이행지체가 있은 후 2009.2.7일까지 채권자는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5) 2009.2.7일 원고가 채무중 일부인 3천만원을 지급하면서 남은 채무는 여건이 되는데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함. 즉, 원고는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하면서

채권자를 보호를 위해,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간이변제충당방법민법은 동산질권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질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338조2).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그 청구를 통지하여야 한다(338조2후단).4) 유질계약(1) 의의질권설정자가 설정행위나 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➁ 저당물저당권의 객체인 목적물을 말한다. 저당권은 등기, 등록 등의 공시방법이 마련되오 있는 것에 관하여 설정할 수 있다. 민법이 인정하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다. 또한, 민법 이외의 법률에서 인정되는 저당권의 객체는 상법상의 등기된 선박, 임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수목의 집단으로서 등기(임목등기)한 것, 특별법에 의한 광업권, 어업권,

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92조 본문). 다만,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책임을 면한다(392조 단서).(5)계약의 해제계약에서 생긴 채무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4조∼545조). 계약의 해제에 관해서는 민법은 채권각칙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자세한 설명은 그 곳에 미룬다.3.이행지체의 종료(1)채권의 소멸채권이 소멸하면 이

민법은 채무불이행을 두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하였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 履行遲滯ꡓ와 처음부터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변제를 할 수 없는) 履行不能ꡓ이 그것이다. 이렇게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계약의 일방 당사자(채권자)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민법은 이에 대한 구제책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강제이행을 통해서 본래의 채권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