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보호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방안Ⅰ 서설1 근로계약 의의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2 보호의 필요성근로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있어서는 민법상의 채권계약이지만 계약의 채결, 이행 및 종료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점

후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동시장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비정규직 비정규직의 종류①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②계약직근로자-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로 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종료하게 된다.③단시간근로자-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근로시간이

임금 추락5) 이주노동자 귀환 조치참고문헌Ⅰ. 개요비정규고용이란 정규고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칭해지고 있으나 법률상, 강학상 확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전통적 고용형태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을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여 상용 종업원으로 직접 고용하여 근로자의 노동력을 독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정규고용의 특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근로(고용)계약의 형식에 의해 형성되고, 특별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1. 들어가며해고, 임의퇴직(사직) 또는 정년 등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관계 자체는 소멸되지만 근로계약에서 파생된 제반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그것이 완전히 실행될 때까지 존속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금품청산, 임금채권우선변제, 사용증명서 등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2. 퇴직금제도 1) 의 의퇴직금은 근로하는 동안 계속해서 임금의 일부가 적립된

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복1. 지연이자제 도입1) 개념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체불일부터 실제지불일까지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다만 임금 퇴직금의 지급 지연 사유가 천재 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화의 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 파산법 예산회계법 등 법령상 제약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