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성매매합법화

1. 성매매는 필요악이다?필요악은 아니다. 성매매를 하고 안하고는 선택의 문제일 뿐, 그것이 성범죄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라든지 하는 것은 허구적인 것이다. 실제로 성매매가 합법화 된 나라들과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나라들의 성범죄 발생률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예방은커녕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험이 결국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화 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하여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성이며 여성이기 이전에 인간이며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의 논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여성 성매매 문제를 대하는 각 계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 된지 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담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대립구도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 중에서도 우리는 최근 성(性)노동 합법화 움직임이 거세다는 것에 주목했다. 성 노동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성매매

공창제도에 관하여Ⅰ. 序論성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라 할 수 있는가? 최근 공창 찬반론에 이어 성매매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연이어 나와, 성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김강자 서울 검찰청 방범지도과장에 의해 공론화된 공창.“노예매춘, 미성년자 매춘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일정장소에 매매춘을 국한시켜 그곳을 경찰이 집중단속하면 매매춘행위 확산을 방지 할수 있고, 더불어 사창가의 불법행위와 인권유린을 막을

매매춘 합법화에 대한 논의 Ⅰ. 문제제기Ⅱ. 문제의 전개Ⅲ. 문제의 해결 Ⅳ. 세계의 매춘 및 한국의 매춘 역사Ⅰ. 문제제기공창제 도입 즉, 매매춘의 합법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나를 포함한 조원 2명에게 주워졌을 때 우리는 매매춘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매매춘 규제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 등, 현실과 이상이라는 지극히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이러한 상이한 층위의 문제 제기-매매춘의 필요와 전제

성매매의 자발성과 관계없이 이에 관련된 여성들을 모두 피해자로 간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정 팀장은 성매매에 관련한 처벌 대상으로 알선영업자와 성 구매자를 지목했다.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은 피해자 신분이라는 것이다.이 기사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정 팀장의 주장대로라면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은 죄의식 없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길 수 있겠다’ 하는 것이었다. 이는 자발적 성매매를 합법화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