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IMF경제와 사회변화 및 한국경제의 대응방안과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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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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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IMF의 기능
1. 국제통화질서의 수호자
2. 재원 확보를 위한 SDR의 창출
3. 적자국에 자금지원
4. 환율조작 감시, 감독
5. 은행경영, 통화 자문 서비스
6. 금전 지원
7. 구제금융
Ⅲ. IMF 경제 초래 원인
1. 경상수지 적자 누적
2. 단기 채무 위주의 외채 증가
3.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 부실
4. 대외 신인도 하락
5. 동남아 위기에 따른 전이 효과
Ⅳ. 사회적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1. 중, 단기적 변화
1) 실업률의 증가에 따른 변화
2) 가족 해체에 따른 문제
3) 실질소득의 감소와 절대빈곤층의 증가에 따른 변화
4) 산업재해
2. 장기적 예측 :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하에서의 시민 건강
1) 구조조정의 연장선 상에서의 변화
2) 격차의 심화
3) 건강의 의미 변화
4) 사회복지제도의 변화
5) 노사 관계의 변화에 따른 노동자 건강의 변화
Ⅴ. 외환위기 원인별 치유정도
Ⅵ. 금융위기 11개국의 종합평가
Ⅶ. IMF 관리체제하의 한국경제의 대응 방안
Ⅷ. IMF 구제금융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
Ⅸ. 결론
2008년 2학기 방통대
- 본문내용
-
IMF 구제 금융에 대한 이해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로 재편되는 한 과정이라는 견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질서는 자본주의가 내부모순에 의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하고 더 이상 이윤 추구를 확대하지 못하는 위기 상태에 이른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끊임없이 이윤을 추구하여야만 재생산이 가능한 자본은 과잉 축적되기에 이르러 한 국가나 사회 안에서는 더 이상의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주변부 국가로 이동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은 대표적인 주변부 국가라 할 수 있다. 고도성장에 따라 투자이윤은 극대점을 이루었고 현지에서의 구매력이 높은 양질의 투자처였다. 그러던 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외국자본의 과잉투자라는 문제가 겹쳐 한국의 경제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세계적 자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자한 한국 기업을 회생시키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하여 금융지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본다면 IMF 경제체제는 단순한 경제위기나 공황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위기 상황이 지속되거나 극복되거나, 우리 나라의 경제 질서는 신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한 발 더 이행할 것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질서가 우리 보다 앞서서 확립된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가장 분명한 것은 그동안의 노동운동의 성과물을 빼앗긴다는 점에서 노동자 계층의 일정 정도의 후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미시적으로는 공정의 자동화, 낭비 제거로 인한 기술적 효율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의 변화 등이 산업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다. 기업 경영을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지고 이에 따라 대량 실업이 발생한다.
Ⅱ. IMF의 기능
IMF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제통화기금이란 이름이 말해주듯 국제통화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IMF는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별 가맹국의 국제 수지 불균형을 해소토록 역활을 중심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IMF는 가맹국들의 환율정책과 대외 지급제도가 국제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감독한며 가맹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및 통화가치 불균형 또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외환위기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수행한다.
여기에 국제지급수단을 새로 창출하거나 말소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국제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능과 가맹국들의 국제수지, 외환 고나련 정책에 대한 자문 서비스도 겸하고 있다.
1. 국제통화질서의 수호자
IMF의 업무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국제 무역 거래를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결제수단, 즉 국제유동성을 적절히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국제 금융시장에 결제수단, 즉 국제 유동성의 공급이 부족하면 국제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경제에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반대로 공급이 너무 많으면 초과수요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IMF가 국제유동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우선 앞서 언급된 자금지원제도가 있다. 가맹국에 대한 자금지원은 전체적인 국제 유동성이 일정하게 ?되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이 부족한 특정 가맹국에 국제수지의 역조를 해소할 재우너을 공급함으로써 국제 유동성의 편중을 해소하는 것이며, IMF는 가맹국의 경제운용 실적 및 현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맹국 스스로 대외신인도를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특히 대외신인도가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의 조건을 엄격하게 해 가맹국들이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새로운 국제 유동성을 IMF가 직접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세계 전체의 국제 유동성 규모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추가적인 국제유동성의 공급은 특별인출권(SDR)의 창출과 배분을 통해이루어지는데 이는 과거 금본위제도에서 새로운 금의 생산을 통해 화폐용 금을 증대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IMF의 국제유동관리기능의 중심적인 업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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