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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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장애인복지법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복지법의 입법 배경과 연혁
Ⅲ. 장애인 복지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 목적
2) 기본이념
Ⅳ. 대상자 규정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3) 장애 범주 확대 추진
Ⅴ. 급여내용 규정
1) 의료재활
2) 교육재활
3) 직업재활
4) 사회경제적 재활
5) 유형별 재활 서비스 제공 등
6) 기타
Ⅵ. 관리운영
1)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3) 시설운영의 중단․재개․폐지신고 등
4) 시설에 대한 감독
5) 시설의 개선․사업의 정지, 폐쇄 등
Ⅶ. 재정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수납
3) 비용의 보조
Ⅷ. 장애인 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점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범주와 정의상의 기준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복지대상의 장애인을 넓게 잡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장애인 복지법이나 시행세칙도 이제는 선언적 의미를 벗어나 의무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장애인 복지정책 입안자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복지정책을 개발 시행해 나갈 시점에 와 있다.

2. 개선방향

① 수당제도의 현실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기준으로 볼 때,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전 의미의 수당제도가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외에도 보호수당제도도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수당들의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장애인들을 포함시키는 일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수당들의 지급액을 현실화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이 국가 조사사업을 통해서 확인된 만큼, 실제의 추가소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액수로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② 대중교통시설 정비

참고문헌: 이태영 외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서 2002
현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김용특 (무엇이 장애인들을 살얼음판 위에 서 있게 하는가) 복지동향 2002
박숙미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 날이 되는 그 날을 위해) 복지동향 2002
김종대 (우리나라 장애인의 복지실태와 개선방향) 국민복지 추진연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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