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제] 국제인권규약으로 비추어 보는 북한인권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28 / 2019.12.24
- 1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1,7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 차>
Ⅰ.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 내용 및 목적 1
Ⅱ. 인권 1
1. 인권의 정의 1
2. 인권의 특징 2
3. 국가 자주권과 국제적 개입의 문제 2
4. 세계 인권 선언 분석 3
1) 세계 인권 선언 3
2) 국제인권규약 3
Ⅲ. 북한 인권 실태 분석 4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침해 실태 4
1) 생존권 5
2) 사회보장권 5
2.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침해 실태 6
1) 생명권 6
2) 평등권 7
Ⅳ. 인권 개선 방안 8
1. 국제사회의 개입 8
2.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8
3.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 9
Ⅴ. 결론 9
Ⅵ. 참고문헌 11
- 본문내용
-
Ⅰ. 서론
1. 문제제기
미국의 9.11 테러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국적과 종교를 가진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이는 정치의 한 전략, 이론의 한 부분일 수도, 경제의 인과 관계 일 수도, 혹은 문화적인 충돌이라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바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이 테러주의 공격은 인권침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미국의 정책, 이라크와의 전쟁, 포로 대우 문제 등 또한 인권침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권 문제는 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북한의 인권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심각한 고문, 공개처형, 낙태의 강요, 납북자 문제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UN와 한국은 적극적인 개입과 개선을 촉구 하고 있다. 본론에도 나오겠지만 인권의 문제는 그 국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한이나 북한과 남한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될 수 있기에 세계는 북한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고, 인권 실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 내용 및 목적
본 논문에서는 인권의 개념과 이론 등을 알고, 또한 UN에서 선언한 세계 인권 선언과 국제 인권 규약을 살펴 분석함으로 인해 현재 21세기에 비춰지는 인권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북한 인권의 실태를 파악, 분석한 후 이를 국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로는 문헌 분석이 위주를 이룰 것이다. 인권규약에 비추어 북한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A규약에서 생존권과, 사회보장권을, B규약에서는 생명권과 평등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은 국제적 쟁점으로 엠네스티 등에서 발표하는 북한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기에 이들 4가지 권리를 선택하였다. 또한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그 시기적 범위는 2000년에서 2004년까지의 사례들을 모아 분석해 볼 것이다.
- 참고문헌
-
Ⅵ. 참고문헌
※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2
※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4
※ 마이클 프리먼, 김철효 역,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북한 어린이 건강실태 보고서」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2003. 12.
※ 정경환, "북한 인권문제의 기본 인식과 실체적 대응", 「북한인권문제의 실체적 해부」, 이경, 2005.
※ 조지프 나이,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 2005,
※ 최성철, 「북한인권론」,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1998
※ 최성철, 「국제 사회와 북한의 인권」, 북한인권개선활동연구, 1996
※ 황재옥, "북한의 인권상황과 한국의 대북인권외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자료평가
-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 annie69***
(2013.12.27 03:28:26)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기업의 투자활동을 바탕으로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NPV와 IRR을 통해 분석하시오
- 영유아발달] 피아제의 인지발달에 대해 설명하고 감각운동기단계와 전조작기단계에 교사가 어떻게 수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 제시하시오
- 독일의 역사, 국민적 성향과 독일기업의 마케팅
- 독일 - 소개, 문화
- 지적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적 원인 중 염색체 이상인 경우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후군의 특성을 정리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 방안을 설명하시오
- 초등학생들의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실천에의 적용을 기술하시오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의 핵심내용을 설명하고,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과 사회복지실천을 기술하시오 마지막으로 본 과제를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두 이론에 대해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
-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교재 3장과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법률들에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한 곳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과 대책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류하여 정리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