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제3섹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2.17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제3섹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Ⅰ. 제3섹터의 의의

Ⅱ. 제3섹터의 필요성
(1) 등장배경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Ⅲ. 제3섹터의 종류
(1) 지방공기업상의 제3섹터
(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3섹터
(3) 사법상의 제3섹터

Ⅳ. 제3섹터의 문제점
(1) 제도상 문제점
(2) 설립상 문제점
(3) 경영상 문제점

Ⅴ. 제3섹터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Ⅰ. 제3섹터의 의의
제3섹터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관계기관 등의 행정부문과 제2섹타인 민간부분이 공동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지칭한다. 즉 공익을 추구하는 제1섹타인 공공부문과 영리를 추구하는 제2섹타인 민간부문이 결합하여 자본을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공공성과 영리성을 추구하는 부문이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미만 출자한 민법 및 상법상의 사업체를 제3섹터라고 한다.

Ⅱ. 제3섹터의 필요성
(1) 등장배경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공공부문만으로는 시대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부문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욕구충족
종래 전통적인 경제주체인 공공단체와 민간이외에 양자의 결합에 의한 형태의 공기업이 등장하게 된 것은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출자자가 각기 자기측면에서 이유가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시책 운영의 필요성, (ii) 민간부문의 활용에 의한 자금조달과 사업능력과 경영능력을 도입, (iii) 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예산. 회계. 인사상의 각종 제약으로부터 탈피 등의 이유로 인한 것이며, 민간부문의 측면에서는 (i)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투자안전보장 기대, (ii) 정부의 규제 또는 권력적 개입을 통한 사업추진의 신속성 기대, (iii) 각종 공공정보의 유리한 확보가능성과 부대사업의 우선권 확보이다.

Ⅲ. 제3섹터의 종류
(1) 지방공기업상의 제3섹터
지방공기업법은 제3섹터에 의한 공사혼합의 지방공사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50%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통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이러한 공사를 제3섹터 또는 혼합출자지방공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상의 제3섹터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공사. 공단이외의 민, 상법에 의한 제3섹터인 민관공동출자사업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3) 사법상의 제3섹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금융기관, 민간기업, 국가의 공사, 공단, 기타의 연고기관과 공동출자하 확보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지방정부 파산 레포트
  • 지방재정위기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 또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사태를 상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식의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나 일본식의 지방재정재건제도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제도를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남황우(2007) 유바리시 재정파산에 관한 연구 -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0집 제3호정순관(2008)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지역 거버넌스의 역할 - 한국지방자치학회,

  • [도시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지방정부515억원(7.5%), 민자 2,615억원(38.5%)이 투자 된다.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은 대구경북 지역을 고부가가치 및 차별화 섬유제품의 생산 및 무역지역으로 전환시켜 아시아의 섬유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첫째, 신제품 개발능력 향상업계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상품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하기 위하여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신제품개발센터를 설치하고, 염색기술연구소에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 [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 [시민참여의 방법] 국민 및 주민(투표, 발안, 소환) 및 시민단체의 활동
  • 할 수 있다(차명제, 1998: 27). 특히, 양자간 협력관계는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단체의 매개적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 참고문헌-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특징 및 유형, 신자유주의의 기여와 공헌, 한계점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