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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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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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간통죄란 무었인가? -----------------------------( 3 )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의 법적절차
3) 간통죄의 성립요건
2. 우리나라 간통죄의 변천과정.-----------------------( 4 )
3.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사례 등)-------------( 5 )
1) 간통죄에 관한 처벌논쟁
(1) 외국의 간통 입법태도 (2) 외국의 간통죄 폐지년도
2) 외국 사례 및 역사
* 기사자료
4. 간통죄 처벌에 관한 논쟁-------------------------( 8 )
1) 폐지론
이유 및 법적 근거
2) 존치론
이유 및 법적 근거
5.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10 )
1) 간통죄 성립 조건
2) 처벌받기 어려운 이유
6. 통계적 자료 (설문조사)---------------------------( 11 )
형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1992)
1) 조사배경 및 설계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조사결과
ⅰ) 간통죄에 대한 의견 ⅱ) 간통죄유지 찬성이유
ⅲ) 간통죄 폐지 찬성 이유 ⅳ) 간통죄 폐지시 간통행위 증가여부
4) 맺는말
7. 향후 전망 및 종합------------------------------( 17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간통이라 함은 유부남이 자기 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또는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서로 합의하에 정교관계를 맺는 죄 및 그 유부남, 유부녀와 상간 (성관계를 맺는 것)하는 죄를 말한다.[배우자 있는 자]라 함은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미혼 남녀간의 합의정사는 간통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는 바람을 피우더라도 간통으로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한 자도 똑같이 처벌받는다. 즉, 유부남이나 유부
녀와 정을 통한 상대방도 간통죄로 똑같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 경우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관계를 가졌어야만 한다. 따라서 만일 유부남이 미혼의 처녀와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총각이라고 속였고 여자 또한 남자가 아내 있는 유부남인 줄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 서로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여자는 간통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
간통죄는 1회의 성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며, 간통죄는 같은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30조 1항).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 즉,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만 고소가 가능한 것이다.
- 참고문헌
-
1)( http://www.contractsample.co.kr/law_sense/law_view.asp?lifeid=00162600&cat=%BF%A9%BC%BA&page=9&find=)
2) (http://www.gasalaw.com/technote/read.cgi?board=qna&y_number=16&nnew=2)
3) (http://bbs.msquare.or.kr/read.bbs/course/Logic/61.html)
4) (출처-엠파스 지식)
5)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22>,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p.261 -김일수 저 “한국형법”
6) 형법개정(안)과 관련한 국민여론조사(1992)
7) 법학통론 양수산 저
8) 형법총론 박상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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