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경제] 한국경제의 21세기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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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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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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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충격으로 인한 위기
2. 한국의 생존 및 발전전략
3.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4.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경우
5. 인천 국제자유도시와 ‘경기만 벨트’ 개발의 경우
6. 대구 테크노폴리스
7. 정부의 대응조치
8. 결론
9.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경우
※ 경쟁도시 비교
홍콩
대표적인 국제자유도시
1997년 중국에 반환. 1국 1체제화 경향
향후 국제자유도시 기능 수행 불투명
싱가포르
- 지역적으로 동북아 변방에 위치
- 규모로 인한 발전의 한계
오키나와
- 향후 국제 교류 네트워크 추진 계획
- 동북아 핵심지역의 접근성 불리
- 미국과 중국의 견제
2. 복합형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전략
기본조치
- 무비자 출입, 무관세 수입 원칙
- 법인세, 소득세 10년간 면제
-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거주카드 발급
- 외국인 세대당 연간 3000달러 거주세 부과
- 토지 최고 99년간 임대가능. 연장가능
- 각국 통화 공용 조치
- 행정절차 간소화 → ONE STOP 서비스
- SOC(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국제물류 및 교역 중심지 육성
- 동북아 물류 중심지들에 접근성 용이 (지리적 이점)
→ 기반시설 확충. 중계무역 및 중앙시장 역할 확보
→ 동북아 물류중심지
무공해 보세가공 기지화
- 고부가가치 생산을 위한 중간재 수입
→ 보세가공기지 확대 (완제품 생산)
→ 고부가가치 상품 대량생산
→ 교역 및 물류 네트워크 확립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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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모 외 공저 『 신 동북아 경제론 』2005
제주국제협의회 외 『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세계시민교육』2003
오준근 『 국제자유도시의 도입에 관한 입법방안 』2001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위기 극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종합대책 』1998
http://www.ifez.go.kr/
http://www.ifez.go.kr/
http://www.daegu.go.kr/
자료평가
- 신동북아경제론 책 요약및 자료조사 하는데 있어 구매했는데 괜찮은편 입니다.
- kun***
(2009.11.05 11: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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