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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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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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양의 개념과 의의...........................................................................1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의의
2. 입양아동들의 발생원인......................................................................1
3.입양제도의 역사.................................................................................2
1) 한국전쟁 이전
2) 한국전쟁이후
4. 입양제도의 형태...............................................................................3
1) 단독입양 : 기관입양
2) 비밀입양 : 공개입양 : 개방입양
5. 국내입양 현실..................................................................................4
1) 국내입양의 현황
2) 입양기관의 현황
3) 입양절차
4) 국내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5) 입양에 관한 기사자료
6. 입양제도의 국제비교......................................................................13
7. 국내입양의 문제점.........................................................................15
1) 입양기관의 운영상의 문제점
2) 입양의 법률상의 문제점
3) 한국인의 입양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
4) 입양에 내재하는 문제점
5) 입양정책 발달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8.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21
1)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 사업
2)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
3) 입양관련 법률의 보완 및 개정
4)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 의식의 개혁
5)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대
6) 정부의 입양정책 개선
- 본문내용
-
Ⅰ.서 론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입양’ 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또 다른 아동의 양육(가족의 일차적 기능인 사회구성원의 생산)의 형태이다. 또한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대리 보호의 형태인 입양, 가정 위탁 보호와 시설 보호 중에서 입양은 동일한 부모가 아동에게 필요한 장기적 안정과 애정 있고 친밀한 보호를 제공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Kadushin, 1988)
입양은 민법상의 입양과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은 국내입양과 국외입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양사업은 전쟁 후인 1952년 10월 보건사회부 훈령준칙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1961년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자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고아 입양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1976년 입양 특례법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국내입양을 처음 시작한 기관은 한국기독교양자회(KAPOK)로서 1960년대 추에 설립되어 많은 아동들을 국내가정에 입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에는 4개 입양기관(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과 각시, 도, 군의 알선기관에서 국내 입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국내 입양아의 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비밀입양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또한 한국에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60% 이상이 시설에서 보호되고, 매년 입양되는 약 3500～4000 여명 되는 아동 중 60% 정도가 국외로 입양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2000)
다음은 입양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여 보고 우리나라의 입양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해보도록 하자.
Ⅱ.본 론
1. 입양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입양사업은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는 경우 아동에게 영구적인 대리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입양은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출산이 아닌 방법을 통해 맺어지는 사회적, 법적 과정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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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황미영(2001),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한혜경(1997),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비용 분담 방안, 서울한국 보건사회연구원
이효은(1996), 국내입양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김유미(2001),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김용숙(2000), 국내입양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교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박미현(1994), 국내입양 파양에 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논문
이은화, 이 경우, 문미옥, 유희정(1999),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참고사이트
http://www.donga.com/
http://www.mohw.go.kr/
http://www.holtdaeg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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