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일본철도산업] 일본철도의 민영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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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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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목표와 효과
3. 민영화의 방법론

Ⅲ. 일본 철도의 민영화 추진 과정과 내용
1. 국철개혁의 추진과정 및 배경
2. 철도 민영화 추진 내용
(1) 분할의 방법
(2) 구체적인 민영화 내용
(3) 장기 채무의 처리
(4) 잉여 인력의 처리

Ⅳ. 일본 국철의 민영화 성과와 과제
1. 수송 부문
2. 사업 경영 부문
3.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시사점
4. 일본 철도(JR)사업의 다각화 추이
5. 일본 철도의 과제
(1) 장기채무의 근본적 처리방안
(2) 완전 민영화를 위한 경영 기반 확보

Ⅴ. 일본 국철 민영화의 시사점
1. 일본 철도(JR)의 시사점
2. 일본 국철 민영화의 시사점
(1) 민영화 목적의 명확한 정립 필요
(2)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
(3) 철도 정책에 대한 장기적 비젼 제시

Ⅵ. 결론

본문내용: 철도는 근대적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발달한 것으로서 1970년대 이전까지 대표적인 여객·산업물자 수송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고속도로의 투자와 함께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자동차나 항공기, 선박 등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계속적인 퇴조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철도의 고속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안전성, 정시성, 신속성, 효율성, 환경 친화적 교통수단의 장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철도는 대량수송능력과 함께 타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써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1980년대 이후부터 늘어나는 교통수요로 인해 도로의 정체가 심해지고 또 이러한 정체로 인해 사회·경제적 비용 문제가 제기되면서 철도의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시대와 함께 새로운 철도의 도약 가능성을 보여준다.
철도는 노동집약적 산업이지만 규모의 경제, 자연 독점성, 외부 경제효과 등의 산업적 특징이 있고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성이 낮다. 철도영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시설에 대한 초기투자에 비용이 많이 들고 서비스 공급량이 증대함에 따라 단위당 비용이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에서 대량수송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철도는 공급의 탄력성이 낮은 산업이다. 공급의 측면에서 철도는 불경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시설이나 선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른 시설의 수요와 공급 변화에 탄력적으로

참고문헌: 소네 사도루, 『새로운 철도시스템-교통문제 해결의 신기술』, 일본국 옴사·전파과학사 공동 출판, 1992, p.9.

윤성식,『공기업론』, 박영사, 1994.

최 훈, 『철도산업의 혁명』, 문예창작, 1999.

강신일,『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998, pp.20~22.

철도청,『일본 철도의 어제와 오늘』, 1992, p.42.

삼일회계법인,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 용역 보고서」, 2000.6, p.202.

경제기획원,『세계 각국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1994.7., p.15

교통개발연구원, 『2000년대를 대비한 철도영업전략계획』, 1992

운수성 정보관리부,「철도 수송 통계 연보」

운수성 철도국, 「민철 통계 연보」, 1987.

월간 한국철도(통권 369호), 1998. 5. p.35.

유희복, 일본국철(JNR)민영화의 배경과 앞으로의 과제, 『레드월드가을호』, 1994

김영환, 전게논문, pp.79~80.

윤성식, 전게서, pp.446~454.

박은경, 「철도관련산업의 경영 다각화를 통한 전략 모델 연구」, 2000.08.,인하대국제통상물류대학원

서병구, 「철도 민영화의 기반조성과 관리전략」, 2001.08., 순천대경영행정대학원

신승호, 「철도산업 구조개혁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2001.08. 고려대행정대학원

선덕성, 「공기업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 철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1999.02. 인하대행정대학원
◈인터넷 자료◈
DAUM “일본철도연구회” 카페 http://cafe.daum.net/jtrain

DAUM “철도동호회” 카페 http://cafe.daum.net/kicha

일본철도차량도감 http://www.jtrain.wo.to

일본철도소개(이치카유우타) http://ticket11.s15.x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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