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행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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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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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공정 거래행위란 ?
Ⅱ.공정거래법의 목적
Ⅲ.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 규제란?
1).규제의 유래
-가)미국
나).-우리나라
Ⅳ.규제 개혁의 방향
①공정거래 촉진
②탈 규제 및 규제완화의 추진
③비용편익 분석의 역할 제공
④유인정책의 활용
Ⅴ.불공정거래행위 사례(미국)
Ⅵ. MS 판례 사례로 본 독점금지법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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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불공정 거래행위란 ?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상법 사전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불공정 거래행위 [不公正去來行爲]
공정거래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사업자간 경제적 거래과정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한 거래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복수의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기업결
합이나 공동행위와는 달리 주로 개별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든 사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불공정행위`와 백화점등 특정 거래분
야에서 `특수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특수불공정거래행위가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보다 규제나 조치가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한 거래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당 분야에 맞도록 보다 구체적으로 세분한 것이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 등 2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칭하는 것이고
특수불공정거래행위는 백화점업에 있어서의 특수불공정거래행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
정거래행위, 할인 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에 있어서의
공급자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학습교재 등의 판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 거래행위,
그리고 공공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저가입찰에 관한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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