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입양서비스의 실태)과 문제점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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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방송통신대학 [아동복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과제에 맞춰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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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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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3. 입양의 기본원리
4. 입양의 종류
1) 독립입양
2) 기관입양
3) 친족 입양
4) 비친족 입양
5) 국가 간 입양
5. 입양의 요건, 절차, 효력, 취소
1) 입양의 요건
① 양자될 자격
② 양친될 자격
2) 입양의 절차
3) 입양의 처리체계
① 국내입양 처리체계
② 국외입양 처리체계
4) 입양의 효력
5) 입양의 취소
Ⅲ. 입양서비스의 현황
1. 국내입양 및 국외입양의 추이
2. 입양의 성별현황
3. 아동상태별 현황
4. 입양지원현황
5. 입양알선 및 지정기관 현황
6. 입양관련 지원현황
Ⅳ.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
2) 비밀입양의 관행
3)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의부족
2. 입양서비스의 발전방향
1) 입양대상아동의 발생 예방
2)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 불식 교육의 실시
3) 입양의 필요성과 공개입양의 장점 홍보 및 입양 부모들의 모임지원
4) 친부모에게 방치된 아동을 위하여 입양관련법 제정이 필요
5) 입양아동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
6) 입양부모를 위한 입양 휴가제도화
7) 친 양자제도의 도입
8)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 강화
9) 입양기관 간의 협조적이고 긴밀한 체계망구성
10) 입양에 대한 홍보
11) 입양관련 서적 출판과 발달단계에 따른 입양의 이해 위한 연구 필요
12) 위탁가정제도의 활성화
Ⅴ. 결 론
Ⅵ.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1)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오해
용기 있게 공개 입양을 한 입양부모들은 입양이 아동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입양을 통해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부모 됨의 기쁨을 경험한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혈연 중심적 가치 및 입양과 입양아동에 대한 편견은 국내입양의 사회·문화적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왜 사서 고생하느냐?, 핏줄이 다른 아동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등의 태도는 입양부모들을 당혹스럽게 하거나 입양 사실을 공연히 친지나 이웃에게 이야기했다는 공개 입양에 대한 회의를 가져다주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입양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입양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입양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서사람들이 갖고 있는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또는 염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이가 입양된 것을 알면 가출하거나 잘못 될 것이다.
② 아이의 혈통이나 유전병을 알지 못하므로 병이 있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
③ 아이가 성장하면 생부모를 찾아 갈 것이다.
④ 입양한 아이를 내가 낳은 아이처럼 사랑 할 수 없을 것이다.
⑤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만 입양을 할 수 있다.
⑥ 입양한 부모나 입양아는 완벽해야 한다.
2) 비밀입양의 관행
비밀 입양은 주위 사람들이나 아동에게 입양사실을 비밀로 하는 것이다. 비밀 입양은 혈통이나 가문을 중요시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다른 혈통에서 들어온 아동은 다른 가족원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비밀 입양은 입양된 아동에게 나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입양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도 장애가 된다. 비밀 입양이 어떻게 입양 아동이나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 인하여 아동은 입양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아동은 입양이 부끄러운 일이므로 숨기는 것이라고 믿게 된다. 부모가 입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입양 사실을 주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 아이는 입양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둘째, 아동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입양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생각하며 지내던 아동들에게 갑작스럽게 알게 된 입양 사실은 심각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 지게 된다. 특히 아동이 입양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알게 됐을 때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며 방황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입양에 대하여 듣고 이에 대하여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장한 아동은 입양을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춘기가 되어서도 이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셋째,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이나 입양의 성공 경험을 사회에 확산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양 아동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입양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입양아가 성공하거나 입양된 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입양의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만을 보게 되므로 비밀 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을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3) 입양에 대한 제도나 정책의 부족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 중의 하나는 입양제도 및 정책이다. 그 동안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목적 하에 해외 입양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로서 그 첫째는, 호적 있는 아동을 입양할 때 그 아동의 성을 그대로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부모와 아동이 성이 다른 경우 같은 호적에 있는 아동이 부모와 다른 성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둘째 친권을 중요시하는 현 제도로 인하여 법적으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부모가 아동을 시설에 맡기고 간지 3~4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도 아동은 입양될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때 그 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가정이 있어도 아동은 입양될 수 없으며 어쩌면 끝내 나타나지 않을 지도 모르는 부모를 기다리면서 시설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셋째 기아로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도 역시 부모가 시설에 맡긴 경우와 입장이 같아 2세 이상의 경우는 국내 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 참고문헌
-
1. 『우리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2. 『국내입양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2001
3. 『국내입양사업을 위한 시도 입양지정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김용숙 목원대학교 산업정 보대학원 2000
4. 『국내입양 실태와 관련한 입양 사회교육 연구』, 김경원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8
5.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배태순 2001
6. 홀트아동복지회 http://www.holt.or.kr
7. 한국입양홍보회 http://www.mpak.co.kr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9. 한국사회봉사회 http://www.kssinc.org
10.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11. 입양문화원 http://www.acuin.net
12. 대한사회복지회 http://alovene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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