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현대산업사회의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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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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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조사의 목적
2. 임의가치법의 단어적 정의
II. 이론적 고찰
1. 이론적 고찰
가. 비시장재화의 평가방법
나.수원함양기능의 평가방법과 방법별 한계
다. 임의가치법의 이론적 배경
라. 기존의 연구
2. 수원함양림의 비용분담
가. 산림환경재의 특질
나. 수익자부담에 의한 산림환경재의 최적화
III 연구방법
1. 수원함양림의 가치 및 기회비용의 평가
IV. 결과 및 고찰
1. 수원함양림의 가치평가
가. 수혜자의 물 이용현황 및 특성
나. 수혜자에 의한 가치평가
다. 결론
- 본문내용
-
I. 서론
산림환경재는 그 자체가 갖는 특성, 즉 외부경제효과(external economy)를 발현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그 생산·분배의 최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날로 용수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수질오염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가장 확실한 수자원확보 방안이었던 댐 등 인위적 시설물에 의한 물 문제의 해결은 댐 적지의 부족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산림환경재 중 수원함양편익의 최적 생산·분배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산림환경재가 갖는 외부경제효과의 내부화(internalization)가 제시될 수 있다.
1. 조사의 목적
산림이 지니는 절대적 가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상대적 가치는 사회적 수요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외적으로 산림환경재의 가치평가를 위한 여러 시도들이 행해져 왔는데 일정 재화의 가치평가가 타당성을 가지려면 개별 경제주체들이 그 재화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에 근거하여 결정되어 져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특히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외부효과를 발휘하는 환경재의 내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시장기능에 의해 평가될 수 없는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의 가치를, 개별경제주체들의 지불의사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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