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처한 현실은 단적으로 권력기관인 사법부의 판결에 잘 나타나있다. 특히 병역법 88조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무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과 동시에 사회에서 이들의 양심이 지켜질 수 없도록 하는 여러 인권침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양심적 병역거부는 가장 최상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인정되어

서 론1. 양심적 병역 거부자 논쟁의 발단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 모씨(2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은 일단락 됐으며 그동안 엇갈린 판결을 내놨던 하급심도 이번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

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최근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례Ⅲ.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일반Ⅳ. 대한민국 병역법에 대한 일반Ⅴ. 대립되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Ⅵ.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의 충돌Ⅶ.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주장 Ⅷ.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반대 이유 및 판례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성 입장 및 판례Ⅰ. 문제의 제기2004년 5월 21일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자의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헌재 2004.8.26 합헌 결정Ⅲ. 양심적 병역거부1.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양심적 병역거부란 신념, 혹은 종교적신념에 의해서 총을 잡을 수 없거나, 폭력적인 일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 근거하여 스스로 전쟁참여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입장을 표명하고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다른 선진국의 경우 병역거부에 대한

양심의 자유인가 국방의 의무인가 < 목차 > 1. 머리말2. 본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양상2.1 양심적 병역거부의 찬성입장 2.2 양심적 병역거부의 반대입장2.3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안 모색3. 맺음말- 우리 인식의 변화의 필요성Ⅰ. 머리말양심적 병역 거부 과연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일임이 분명한 것일까?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의의 관점에서 의무 분배의 예외가 되게 하는 근거는 없을까?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