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복지부동의 문제점과 실질적 대책

행정전산화시대를 거쳐 정보화시대의 조류를 타고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정부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왔지만, 예기치 않은 부정적 효과 또한 초래하여 부패의 새로운 유형을 낳는 이중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 두 사례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공무원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윤리의식의 미흡으로 인한 개인의 사적이익 추구, 제도적 요인으로는 성과측정기

인사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특별채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채가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작용하거나 선심성 인사로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아직 미흡하다.2. 광의의 특별채용제도1) 현행 공직개방의 문제점(1) 공채에 의한 일반행정가 위주의 채용대규모 공개채용시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으나, 담당직무와 관련한 적격

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향Ⅰ. 머리말Ⅱ. 근대적 한국정부관료제의 등장배경Ⅲ. 한국관료제도의 골격Ⅳ. 한국정부관료제의 병리현상1. 행정환경적 측면⑴ 관료제의 정치적 예속⑵ 관료제의 비대응성⑶ 정부관료제에 대한 불신2. 법제도적 측면⑴ 집권적 행정구조⑵ 정책조정의 미비 ⑶ 부처할거주의⑷ 과도한 정부규제⑸ 결재제도(품의제도)⑹ 충원제도3. 행정행태적 측면⑴ 고질적 관료부패⑵ 복지부동⑶ 개인적 연계⑷

행정연구』, 서울행정학회, 2005.김서용,「공직동기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행정논총』,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김상묵,「공공서비스동기와 내적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학회, 2003. 김서용․조성수․박병주, 「공직동기(PSM)의 선행요인: 사회화 요인의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10, p.147~177.고길곤․박치성, 「대학생의 직업선택동기와 공직동기」,『행정논총』, 서울

행정부는 최근 안전행정부는 상반기 1천800명, 하반기 520명 등 총 2천320명의 사회복지직공무원 인력을 확충하고 월 3만 원인 수당을 인상하는 한편 인사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응답에서 사회복지 분야 공무원 업무과중 실태와 관련, 인력충원이 우선 중요하다. 올해 사회복지요원 2800명을 확충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이어 근무여건과 업무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