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사례연구
1) 수직적 공평성 저해 사례(직접세 vs 간접세)
2) 수평적 공평성 저해 사례(근로소득 vs 사업소득)
7.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조세의 공평성
1)공평한 조세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세부담을 하도록 하는 조세인데, 이 ‘능력에 맞게’는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공평성의 두 가지 측면
(1)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
서로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금액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 즉, 상이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이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 누진적 소득세
*종합소득세 :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재산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
(2)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금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것. 즉, 동일한 지불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세부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 부양가족의 수가 같고 소득이 같은 세대는 같은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한다.
*수평적 불공평성에 반하는 예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봉급생활자와 사업소득자 중에서 사업소득자가 훨씬 더 낮은 소득세를 내고 있는 경우
그 근본적 이유는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원천징수로 인하여 근로소득이 투명한 반면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자진신고의 과정에서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제도가 일반적이다. (1) 미국 직접세가 절대 우위를 차지하는 미국에서는 1981년 R.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81․86년 2차례에 걸쳐 중요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① 불필요한 혜택 및 유인의 제거 ② 조세법의 시행과 징세기법의 향상 강구 ③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율 인하 ④ 근로․저축․투자의 유도 등을 통하여 조세체계의 효율성․공평성을 증진시키고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데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총수입
공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실효세율이라는 점이다.③ 법정세율(또는 세원)과 누진성, 역진성단순히 법정세율만으로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인가 혹은 누진적인가를 판단할 수 없을을 유의 해야 한다. 이는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와 조세의 실질적 부담자와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법정세원과 경제적 능력의 척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Ⅳ. 조세와 효율성민간으로
목 차제 1장 서론 1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1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1제 2 장 조세회피에 대한 이론적 고찰 3제1절 조세회피의 개념 및 원인 31. 조세회피의 개념 31) 조세회피의 개념 32) 조세저항과 납세기피 42. 조세회피의 원인 61) 세부담의 과중과 불공평 62) 조세회피와 지하경제의 관계 73. 조세의 공평성과 회피의 대한 이론 101) 공평성 척도로서의 조세 102) 조세회피에 관한 이론 144. 조세 공평성과 조세회피 행위와의 관계 16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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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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