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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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서론
2. 본론
1) 공급주체
가) 국가
나) 민간
다) 공사 혼합체제
2) 대상
가) 과거의 기여
나) 행정규정
다) 사적계약
라) 전문직업적 재량권
마) 행정적 재량권
바) 사법적 결정
사) 소득, 자산조사
아) 노동시장에의 참여
3) 전달체계
4) 재정
3. 결론
- 본문내용
-
1.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6, 70년대의 베이비붐 시대의 세대들이 앞으로 1, 20년 안에 노인층으로 접어들게 되는 한편, 요즘 2, 30대 결혼적령기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꺼려하여 아이 하나만 낳아 기르는 경향이 대세이다. 게다가 첨단의학의 획기적 발전에 따라 앞으로 인간수명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가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고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도 있다. 노인 복지문제는 그래서 중요한 국가과제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국가는 이러한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여함으로써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윌리엄 템플이 최초로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래로 복지국가란 좁게는 사회서비스를, 넓게는 시민의 복지를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의미하여 2차세계대전후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을 보살펴주는 베버리지 보고서의 탄생을 가져왔다. 그리하여 복지국가는 최저소득의 보장, 사회적 위험의 감소, 적정수준과 보편 주의적 혜택을 그 목적으로 하게 되었다.
이 같은 복지국가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즉 윌렌스키와 르보의 2분모형, 티트머스의 3분모형, 조지와 윌딩의 이데롤로기 모형, 퍼니스와 틸튼의 국가모형,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모형 등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가 지향해야할 유형은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모형이다. 이 모형은 가장 최근의 체계적이며 논리적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탈상품화란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탈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선진국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탈상품화의 정도, 즉 탈상품화 지수에 따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이중에서 우리나라가 목표로 삼아야 할 유형은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이다.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적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오늘날 빈부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상으로 생각되며, 탈상품화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와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둘중 최소한의 생활수준 보장을 넘어 가능한 최대한의 수준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를 목표로 삼아 단계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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