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금산법과 삼성규제

금산법 중에서 요즘 쟁점화되고 있는 것은 24조이다. 24조란 금융계열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20% 이상, 또는 다른 계열사와 합쳐 5%이상 소유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97년 3월에 처음 신설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개정안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즉 삼성의 위법행위는 97년 3월의 법안에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2000년 1월 21일 법에 따르면 위법이 된다.더 자세히 말하자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보험,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 비은행 지주회사가 산업자본(비금융 자회사)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회장 일가의 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의 불법적 지배구조(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자금력으로 기타 삼성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를 합법화시켜주기 위한 삼성맞춤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문제점첫째. 개정안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보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더 한층 완화하여 양자간에 차별을 두고 있음.둘째.리스크의 집중 및 전이, 지주회사-자회사간 또는 자회사간 부당지원 내지 터널링과 같은 현상 발생 우려.셋째.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지주회사간에 차별을 두는 근거로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분투자 시 부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수탁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금융투자업은 자기자본투

금산분리를 유지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지 못함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과은행법의 개정 방향금산분리 완화의 필요성비용유발과탄력성, 혁신 저하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규제에 대한 국제기준 無외국 금융자본과의 경쟁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법의 개정 방향은행법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제 이외에 다시 비금융주력자에 대해 주식보유제한을 하는 것은 이중규제→ 비금융주력자제도를 폐지하고 동일인 은행주식보유한도제로

규제와 정비 위주의 접근으로는 정부집행의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의 변화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접근이 관건이라는 생각에서 희망제작소에서는 시민문화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시민문화운동을 희망제작소가 담당하게 된다. 희망제작소는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와 간판제작자, 담당공무원, 창업자를 대상으로 간판에 대한 인식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