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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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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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6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Ⅰ. 자원확보 및 정책지침 단계
(1) 시행령안 발표
(2) 위원회 구성
(3)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기본계획
(4)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Ⅱ. 실현활동 단계
(1) 저출산 ․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
1) 국내
- 충청북도
- 경기도
2) 국외
- 프랑스
- 스웨덴

Ⅲ. 감시 ․ 감독 평가 단계

Ⅳ. 첨부자료
(1) 보건복지부 시행령안

본문내용: ◆ 사태 파악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은 ‘저출산의 원인 및 대책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저출산 원인과 영향 예측 보고에 따라, 현재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 및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노인인구비율이 ‘05년 9.1%에서 2023년 20.8%의 초고령사회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생아수 : 1,007천명(‘70년) → 493천명(‘03년)
※ 합계출산율 : 4.54(‘71년) → 1.47(‘00년) → 1.19(‘03년)
또한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유럽국가나 일본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이 예상되며 고령인구가 7%→14% 으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 한국 18년, 일본 24년, 이태리 61년, 프랑스 115년 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은 무엇보다도 저출산으로 2만불 시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감소, 국민연금 재정부족 가속, 건강보험 재정부담 증대, 학령인구 감소 및 국방자원 감소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결혼 기피 풍조 등 미혼여성 비율상승, 만혼 및 출산연령의 상승,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세 등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 25-29세 여성의 미혼율 9.7%(1970년)→ 40.1%(2000년)
※ 여성 초혼연령 22.6세(1972년) → 27.3세(2003년)
청년·여성 실업·실직 증가, 결혼·출산 후의 자녀양육비 부담, 여성의 자녀양육과 취업활동간 양립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저출산 회복 요인이 취약하므로 강력하고 체계적인 저출산 회복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보건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저출산대책 추진시 계층별, 지역별 차별화된 지원시책 등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높이고 선진 외국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추진시 ‘선택과 집중’을 기하기로 하였으며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식변화와 사회적 지원정책을 병행 추진하여 정책의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학령인구·국방인력·노동인력 감소 등 분야별로 저출산에 따른 변화를 예측,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 추진키로 하였다.
따라서 오늘 관계장관 간담회에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정부,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 기 구성된 민관합동 저출산대책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는 한편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저출산대책을 주요 과제로 다루어 조정,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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