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와 행정] 동강 댐과 시화호 정책사례

행정체계와 정책기조가 환경 친화적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조직 체계를 기존의 경제개발 지향형에서 환경 친화적 지향형으로 부분적인 개편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내수시장을 진작시키겠다는 발상보다는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는 친환경적인 사회경제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큰 틀에서의 고민을 통해 정

차 례Ⅰ. 서론Ⅱ. 본론사례1, 시화지구개발사업 반대운동 1. 사례개요 52. 반대운동 주체 63. 반대이유 64. 행동전략 65. 사업내용 66. 시화호의 오염원 127. 사업에 대한 쟁점들 138. 시화호의 미래를 위한 대안 15사례2.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 찬.반운동 1. 사례개요 172. 찬.반운동 주체 193. 찬.반이유 194. 행동전략 205. 사업내용 206. 사업추진 찬.반논쟁 277. 새만금사업과 지역어민 사회 변화 398.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

사례 75 Ⅲ. 결론 79참고 문헌 - 80수정표 - 81Ⅰ. 서론1. 행정책임의 의의국민의 대리자로써 국가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나 관료 조직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위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며 그 결과에 대해 비판 내지 추궁당해야 할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을 행정책임이라

행정의 관여 없이 스스로가 처리하는 시민자치의 유형이다.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자전거 타기 운동, 도시수질관리를 위한 도시하천 살리기 운동 등 민주적인 자치문화가 발달한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다.2) 환경운동① 환경운동의 역할자본주의체제하에서 환경문제는 자원의 최적배분에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에 따르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시장의 실패를 보전하여 환경문제를 극복하여야 할 정부도 정책과정의 경직성

사회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내에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는 그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등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다. 새만금 사업은 환경단체에게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또 환경단체의 대응방식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새만금 반대 운동을 분석하는 연구는 별로도 이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