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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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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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론
1. 정의
2. 목적
3. 기능
4. 특징
5. 원칙
6. 건강보험의 연혁
Ⅱ.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범위
1. 가입자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3. 건강보험의 적용현황
Ⅲ. 건강보험의 재정
1. 보험료의 부담
2. 보험료의 경감
Ⅳ.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및 내용
1. 보험급여의 정의
2. 보험급여의 종류
3. 보험급여의 실적
4.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5. 보험급여 중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총론
1. 정의
국민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 가계가 일시적으로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보험원리를 이용하여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겨지는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 급여를 하여주는 의료보장제도이다.
2. 목적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 국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 증진
3. 목표
-사회 연대성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건강 ․ 사회보장 증진
-위험분산 기능의 수행
4. 특징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보험료 납부의 강제성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5. 원칙
―사회적 연대성의 원칙에 따라 기여의 형평성과 급여의 적절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포함하는
포괄성을 띠어야 한다.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관리 기구를 통합하고 민주화하여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의료의 특성상 의료가 지나친 이윤추구로 상품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의 실시는 국민연대성의 원칙과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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