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온라인(On-line)대중과 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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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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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우리나라 현시대(現時代)의 상황분석과 온라인과의 상관관계와 문제의 제기
Ⅲ. 온라인(On-line)의 현상분석
1. 과거 우리나라의 법의식
2. 온라인이 대중의 법의식에 미친 긍정적 측면
(1) 접근성 증대로 인한 대중의 법에 대한 관심 증폭
1) 온라인을 통한 시민단체의 활동 강화와 그로인한 대중의 법의식의 성장
2)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권리구제 활발-공론(公論)의 장
형성
(2) 익명성을 통한 평등의식 구현
(3) ‘펌’문화를 통한 법의식의 확산
3. 온라인이 대중의 법의식에 미친 부정적 측면
(1) 사이버 범죄의 증가
1)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성
2) 온라인의 특징인 ‘익명성’의 부정적 측면
(2) ‘펌’문화의 부정적인 측면
1) 저작권 문제
2) 사고의 획일화 문제
Ⅳ. 온라인대중의 법의식에 대한 소결과 오프라인 대중의 법의식과의 비교
1. 온라인 대중의 법의식에 대한 소결
2. 오프라인 대중과의 비교
Ⅴ. 온라인 대중의 이중성 증폭의 원인분석
1. 급속한 정보화로 인한 규범의 부재
2. 컴퓨터가 갖는 내재적 한계
3. 온라인의 특성과의 관계
Ⅵ. 결론과 조화적 대안 제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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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변화가 급격히 발달하면서, 우리 사회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기술변화 중, 많은 사람들은 특히 인터넷을 20세기 말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전 지구적 질서의 예시라고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까지 인터넷 이용자수가 인구 100명당 60명으로 세계 2위 수준이며,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사이버 공간은 인터넷을 구성하는 전 지구적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호작용의 공간을 의미한다. Anthony Giddens,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p392
보딜리야르(Baudrillard)는 사이버 공간 속의 우리를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스크린 속의 메시지(message)라고 일컬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구분되는 사이버상의 공간에 주목하기로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일명 유저(user)라고 하는 네티즌(netizen) 네티즌은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citizen)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을 하는 네트워크 상의 새로운 공동체의 출현에 주목했던 허번(Hauben, 1997)에 의해 고안되었다. 처음에는 시민으로서의 덕성과 공동체성을 갖춘 다소 한정된 범주의 인터넷 이용자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인터넷 이용이 대중적이 되면서 최근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전개 : 한국 사이버 사회운동의 유형과 동학을 중심으로』학위논문, 고동현,2003)
들은 나름대로 온라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에 착안하여 온라인을 사용하는 대중(여기서는 온라인대중이라 칭하기로 한다)이 가지고 있는 법의식에 대해 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한다.
법의식이라는 용어는 법문화와 구별된다. 법문화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대체로 한 사회에 있어서 법 또는 법체계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법의식이라는 용어는 법문화라는 용어보다는 법 현상의 심리적(心理的) 측면에 한정될 수 있을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법의식이란 말은 어떤 행동양식을 “법이다” 또는 “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양건, 『법사회학』, 아르케, 제2판 2004. p. 251 법의식과 법문화는 엄격히 구분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온라인 대중들이 법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즉, 법의 도덕성, 타당성, 신뢰, 준법에 대한 온라인 대중의 인식의 틀은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본 보고서를 서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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