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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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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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스웨덴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개인의 시민권과 거주권에 근거한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적고 공적재화의 성격을 지닌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임금의 약 50%를 갹출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그 상황에 따른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보육과 출산휴가 등의 영향으로 여성들의 취업률이 높기 때문에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개념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로서의 독립적인 사회보험의 수급권을 지니고 있다. 1913년의 노령연금체계에서도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포함되었고, 장기적으로 성, 혼인여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수급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여성에 대해서만 수급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취업여성 뿐 아니라 모든 어머니에게 일정액으로 제공되어 가족보호와 가사노동을 통한 사회혜택에의 수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는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인 전달체계가 있지 않고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주숙(2000),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 [스칸디나비아연구], 창간호.
문유경·주재선(2000), [OECD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한국여성개발원.
신광용(1991),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비교사회복지], 을유문화사.
이건정(1992), '사회민주주의하의 스웨덴 여성', [여성과 사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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