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KAL 007` 격추 사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03.31 / 2019.12.24
  • 8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 서 설

Ⅰ. 사실관계

Ⅱ. 각국의 입장
1. 피해국의 주장
2. 당사국(소련)의 주장
3. 영공침범의 태양에 따른 구분

Ⅲ. 사건의 처리 과정

Ⅳ. 사건발생 후의 동향 및 조치
1. 국제 사회에서의 조치
2. 손해 배상 문제

Ⅴ. 결 론

Ⅵ. 여 론 (의문 사항)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 설

일반 국제법상 영공에 대한 영역국의 주권은 영토에 대한 것과 비슷하다. 영해에 대해서는 외국 선박에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나, 영공에 대해서는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영공에 대해서는 영역국의 사전허가(항공협정 등)가 없으면 외국의 군용 또는 공용기는 물론 민항기도 들어가지 못한다.
초음속기의 출현 등 항공기의 놀라운 발전으로 이러한 영공만으로서는 영역국의 안전보장을 기할 수 없어 방공확인구역 이라는 것이 출현했다.
이는 영해에 인접한 공해의 일정한 상공에서 연안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것이다.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연안국은 바다쪽으로 수백 마일에 이르는 공해 상부의 공간에서 그 곳에 들어 오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연안국의 특정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하여 이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연안국의 군용 항공기에 의한 진로 방해 내지 강제 착륙까지 가능케 하려는 것이 곧 방공확인 구역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정한 거리를 기준으로 한 것과 비행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방공확인구역 내에서 요구된 절차에 따르지 않으면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제한이 따른다. 하나는 침범기가 공격을 가하거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절대 격추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항로 착오, 기기 고장, 악천후, 연료 부족 등과 같은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영공 침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다. 이 협약 제9조는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또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비상 시나 혹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체약국이 그 상공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비행을 금지할 수 있는 한편, 이에 위반하여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그 영역 내의 지정된 공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착륙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도 서 : 국제법 김정균 박영사
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국제법강의 이한기 박문각
◎ 논 문 : KAL 007 사건에 대한 미국 판례법 연구
◎ 인터넷 : 참고 네이버 블로그 “괴물딴지” http://www.ddangi.com/1-1152.html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항공법] 83년 KAL기 피격사건
  • 격추된 KAL 007편은 NATO의 첩보기?해결되지 않는 의문들의문점KAL007 조종사들은 항법 보조 장치를 보고도 항로 이탈사실을 몰랐는가 ?KAL 007 조종사들은 경고사격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가 ?왜 300명에 가까운 시신들이 발견되지 않았는가 ?왜 회수된 비행기 잔해에서 불에 탄 자국이 보이지 않는가?미국의 첩보 레이더 망이 KAL 007기의 잘못된 항적을 추적 했는가?KAL 007 기는 과연 소련 영토 내에서 추락했는가 ?사건관련 국제 법령 구분밀수, 첩

  • [자본주의와 유물사관]강준만의 『정치는 쇼비지니스다』를 읽고
  • 사건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레이건은 미 해군의 여객기 공격은 납득할 만한 사건이며, 이로 인해 페르시아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수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은 5년 전 소련의 KAL기 격추 사건과 비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정부의 호전적인 대외정책은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의 공고화로 인한 군비 증강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이 여기에서도

  • 한미관계에 따른 중국의 한반도 인식변화
  • 펼쳐야 한다. 이상 한미관계에 따른 중국의 인식변화를 시대별로 살펴보았다. 중국이 북한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글로벌 대국과 얽힐 수밖에 없는 한반도의 외교정치를 양국 간의 입장 차이를 살펴보며,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대국들과 외교하며,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 -현대 중국의 분야별 진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항공사사고,항공사위기,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 007년 10월, 진실위는 이 사건에 대해 조작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한편 2010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6자회담이 열렸을 당시, 북측의 리근(李根) 미국국장은 사석에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는 발언을 하여, 858편 폭파사건을 일으켰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 858편엉뚱한 장소에서 수색작업을 벌였다.당시 정부는 어디스에 최종 교신 후 사라진 KAL858기의 추락

  • 항공기테러,항공기,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 How Terrorists use the Internet)3. 사이버테러2)예방일반 대중들과 관련 종사자들의 주의환기조사과정 중 항공분야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경각심 부족함이 드러남.항공관련 사이버보안 전문가 양성항공전자장비 등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설계관련 법제도나 협약이 필요*참고문헌 및 주요참고 사이트참고문헌항공안전보안 개론. 김철환 저항공보안론. 고광남, 소대섭 공저주요참고 사이트http://aviation-safety.net/index.php(Aviation Safety Network)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