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시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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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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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격적 논의
□ 출판시장
가. 도서란?

나. 도서의 종류
○ 발행 성격(형태)의 분류
○ 도서판매 대상별 분류
○ 도서와 비도서의 구분
○ 내용상 분류

다. 출판산업의 특성(도서의 유통과 공급)
○ 출판시장의 규모
○ 출판산업의 도식.구조
○ 출판산업의 일반적 특징(제조산업과 다른 출판산업)
○ 우리나라 출판산업 중 유통과 판매상의 특징
○ 유통업체간의 경쟁구조(도서 판매)
○ 출판사간 경쟁구조(도서 생산)

라.출판산업의 흐름
라-1 최근 10년간 출판사 수와 서점수
라-2 2000년~2002년의 규모별 서점현황

마.출판물 유통시장의 변화
○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
마-1.98년 이전의 출판물 유통 - 취약한 유통시장
마-2 98년 이후 유통구조의 변화

바.국민독서실태조사

□ 도서정가제란.
가 재판매가격유지제도
가-2 우리나라의 도서 정가제도
<공정거래법상>
<출판및인쇄진흥법상>
○ 도서정가제 해당 간행물의 대상 및 범위
○ 인터넷을 통한 도서의 판매
○ 위반업소 신고 방법 및 과태료 부과 기관
가-3.도서정가제의 역사

□ 도서정가제 논란의 경과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가-1 피심인의 도서재판매가격유지행위강요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단행본시장, 서점의 위축,도서정가제적용도서(2002이전,2002이후)
○ 도서정가제 유지행위의 이유
가-2 경 과
가-3 공정위 심결의 요지.(관련법률 인용)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요지

□ 다른나라의 도서정가제
○ 프랑스
○ 독일
○ 일본
○ 미국
○ 영국
○ 스웨덴

Ⅲ. 찬성론
□ 도서정가제의 효과
가.도서정가제 존속 주장
○ 도서물의 시장특성과 도서 정가제의 필요성
○ 도서물의 문화적 특성과 도서 정가제가 필요성

Ⅳ. 반대론
□ 원론적 분석
○ 도서정가제(FBP)하 후생 분석
○ 찬성론에 대한 반론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어떤 상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 자신의 힘과 시간이 남는 한 여러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더 싸게 사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되면 보통은 시간과 노력에 비례해서 더 싼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책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전국 어느 서점을 가도 도서의 겉면에 인쇄되어 있는 “정가”대로 책을 구입하게 된다.

2003년부터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도서정가제가 시행된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이후 전국 모든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도서 판매는 도서에 인쇄되어 있는 ‘정가’대로만 판매하였다. 모든 서점에서 도서가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서점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주위에서 자신보다 더 싼 가격으로 도서를 구입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 아파할 상황도 없어지게 되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정가판매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며, 정가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생각을 해보았을 때, 자유경쟁이 기본인 시장경제체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서점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 되었다.
그러던 중 도서정가제가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는 이론적인 측면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유통망들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 상품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왜 도서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도서와 출판시장의 특수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Ⅱ. 본격적 논의

도서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의를 알아보기 위해, 논의에 대한 전제로 도서의 특성과 출판시장의 특성을 먼저 알아보고 도서정가제에 대해 알아볼까? 자~ 출발~~ 부릉부릉

□ 출판시장

가. 도서란?

- 책은 문자나 그림으로 기록되어 그것으로 정적인 상태에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다.

○ 도서의 일반적 특성.
항속성을 갖는다. 즉 보존력이 강하다.
문화의 보호성과 전달성 및 창조성을 지니고 있다.
도달범위가 넓은 廣布性(광포성)을 갖는다.
체계적인 저술로 독자의 신뢰성 확보, 윤독성이 강함, 속보성에서 다루기 어려운 구체적 인지기능을 보상

참고문헌: 참고서적 : 한기호 출판평론집. *한국출판의 활로 바로 이것이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참고자료 :1421회 출판포럼 “도서정가제에 대한 업계의 갈등”
:노병성 “국제통화기금 체제하의 한국출판환경” 서강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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