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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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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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본 론
1. 보육,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개념
2. 보육시설과 보육서비스의 필요성
3. 한국 보육서비스의 체제와 현황
4. 보육시설 이용 실태
5. 보육시설의 대한 취업모의 태도
6. 육아복지정책에 대한 만족도
7. 보육서비스의 문제점
8. 보육서비스에 대한 외국의 사례
9. 보육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Ⅴ. 첨부자료
영유아 보육법
육아휴직제(남녀고용평등법
- 본문내용
-
Ⅱ. 본론
1. 보육, 보육시설의 개념
보육은 종전에는 ‘탁아’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보육’이란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보육은 낮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보호로써 그 대상은 주로 영세민이나 보호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라고 정의하고 있다.(사회복지사전, 1991;408) 이것은 보육이 보호를 받을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사회적 최저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의 보육을 말하고 있다. ‘보육이라는 것은 영아에서 초등학교 연령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동안 하루 중의 일부 혹은 하루 종일 그들의 자녀를 보호․교육하여 주는 것’이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이란 이러한 보육대상 아동들이 보육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보육을 위하여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조에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보육은 국가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이 더 이상 가정 내 여성의 역할로 한정되지 않고 점차 국가적․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은 보육의 질을 통제하고 모성을 보호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을 담당하고 남성에 대한 여성의 기회균등을 확보하며, 보육시설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밖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자인 여성에 대한 모성을 보호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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