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와 악법론

론법은 많은 시정절차를 거듭하면서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치닫게 된다. 그것은 도덕, 종교와 관습과 관련된 문제(정의), 그리고 그 시대의 적합여부에 관련된 문제(합목적정), 법적안정성에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법을 무조건 옳다고 법만능주의는 물론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앞으로 법을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마녀재판, 소크라테스, 국가보안법과 같은 과거의 사건에 대하여 곰곰이

소크라테스의 변명(Apologia)소크라테스의 변명은 플라톤의 대화편(對話篇)의 하나로서, BC 399년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神)을 믿지 않고, 청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는 혐의로 멜레토스에 의해 고발되었는데, 그는 이에 대하여 당당한 변론을 시도하였다. 이 변론은 최초의 변론, 유죄선고 후의 변론, 사형선고 후의 변론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플라톤이 이를 본 바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진수로서, 또한 소크라테스의 고발ㆍ판결ㆍ사형과의 관련

소크라테스이다. 이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이었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무려 2천여 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아직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를 ‘악법도 법’ 이라는 말을 남기며 독배를 마시고 죽어간 성인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그가 남겼다는 이 말은 독재 정권이 악법을 휘두르며 국민을 억압할 때 빠뜨리지 않고 이러한 악법을 정당화시키기 위

소크라테스는 자신에 대해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고자 한다. (비록 그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경우라 할지라도) 항상 옳은 일을 따라야 하며, 그것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거리로 회피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피해가 클지라도, 설사 죽음에 이르더라도 옳은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믿음이다. 다만 법의 내용이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악법도 법’론과는 결이 다르다. 소크라테스에게 지켜져야 할 것은 아테네 민주주의가 시

론은 누구한텐 1+1은 2라고 해놓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 1+1이 3이라고 하는 식이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르니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피스트는 소크라테스로부터 궤변론자라는 말을 듣게 된다.반면에 소크라테스는 절대론적, 의무론적 윤리설을 지향한다. 이성 중심의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소피스트와는 정반대로 객관적, 보편적, 절대적인 진리를 추구한다.2) 소크라테스의 “악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