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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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의 의의
1)노인이란?
2)노인복지의 정의
3)노인복지의 범위
2.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Ⅱ.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
1. 소득보장정책
2. 보건의료정책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1)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2)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4. 노인복지시설 현황

Ⅲ.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2. 의료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3. 사회적 서비스 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4. 노인복지시설사업의 문제점과 과제

Ⅳ.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
1. 노인취업 활성화
2. 노인 보건․의료 보장
3. 노인정 운영 활성화
4.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확충
5.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6. 평생교육의 노인교육 활성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노인이란?

우리나라는 경제적 발달과는 달리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정부도 그에 맞춰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역단위에서는 단순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의 비능률과 비현실 적합성을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곧 「복지의 지역화」를 의미한다. 노인복지도 과거에 비해선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라는 상황에서는 노인문제가 사회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로 대두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현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 노인의 욕구는 의식주 중심의 생존 적 수준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21세기는 노인들이 표출하는 각각의 개성적 욕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노인복지제도가 확립되면 떨어진 노인의 지위는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 지위획득은 단순히 소득보장이나 의료비 부담을 위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노인의 보편적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반서비스 체계를 제도화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의 욕구에 대응해 주는 데서 오는 것이다.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말고, 노인들을 깊이 이해하고 노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심으로 그들의 남은 여생을 행복하고 보람있는 삶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제도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 등의 방법을 연구, 발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은 인간의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 유지기능과 사회적 역할기능 수행에 장애가 오는 사람으로 65세 이상을 법적 대상 노인으로 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성순(1990): 고령화사회와 복지행정. 홍익제
김영모(1990): 한국노인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 등(1992):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장인협 등(1989):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중앙대학교사회복지학과(1992):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이정숙(1989):노인문제와 행정적 지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한국노인복지회(1990): 노인복지연구. 홍익제
박차상 외 공저 『한국노인복지론』학지사
남기민 『현대노인복지연구』 청주대학교 출판부
김두섭 『변화하는 노인의 삶과 노인복지』한양대학교 출판부
이혜원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유풍출판사
이인수 『현대 노인 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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