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대한 WTO규정과 자국민대우(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대한 이해와

규정하되, 이러한 기업을 통해 정부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몇 가지 위무를 규정• 소비자보호 관련 협력강화• 가격차별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 투명성(16) 정부조달협정 주요내용기타 쟁점•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확대• 미국 본토 내 실적 요구 금지 등 실질적 차별 금지• 학교급식 예외조항 신설• 정부조달에 민자사업(BOT) 포함•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 WTO 정부조달협정 준용• 전자적 수단의 사용(17) 지적

대한 비차별대우 및 적용 예외 ▶ 양측은 상대국의 디지털제품에 대해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되, 보조금 및 정부권한 행사에 의한 서비스는 적용에서 예외로 하기로 함. □ 기타 소비자보호 등 협력조항 ▶ 전자상거래에 있어 사기와 기만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국의 소비자 보호기관이 협력 ▶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전자거래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전자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WTO협상을 통해 개방된 분야이며, 한미FTA에서도 특별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따라서 한미 FTA가 “영세사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의미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한편 반대론자들은 유통업개방으로 인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들어 영세사업자의 몰락을 주장하나, 재래시장의 약세는 소비자의 요구가 변화한데 기인하며, 해외 유통업체에 대한 시장 개방과는 무관하다. ※ 최근 소비계층의 연령대가

내국민대우원칙 內國民待遇, national treatment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의 국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차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하는 일으로 이러한 대우를 규정하는 조약의 규정을 내국민대우조항이라고 한다. 이것은 특정한 사항에 대한 내외국인의 차별대우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19세기의 자유무역주의를 반영하여 보통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되었다. 일반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그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의 법적 지위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대한 국제무역규범을 정립하였다. 뿐만 아니라 관세 인하의 폭을 넓히고, 비관세장벽의 철폐를 의무화 하였으며, ‘예외 없는 관세화원칙’을 농산물 분야에도 도입함으로써 시장개방을 보다 확대하였다. 상품∙무역 분야에서도 동경라운드에 채택된 다자간 무역협정들 중 일부가 WTO체제에 편입되어 그 범위가 전회원국으로 넓어지게 되었다.■ 기본원칙의 확대WTO체제는 이전의 GATT체제에서 채택한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에다가 추가